◎「사법독립·노동법」에 차별 “뚜렷”/민자,법집행 형평·노사안정 원칙/민주·국민,「특별검사」도입 추진/환경·교통등은 모두 구색맞춘 선심용주요 3당의 사회복지분야 정책공약은 정치·경제 등 타분야에 비해 우선 외관상 두드러지게 빈약해 보인다.
단순히 항목수에 있어서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성격상 각당의 공약내용이 대체로 이상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점을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민자당의 공약내용이 포괄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민주·국민당의 공약이 보다 구체적인 것이 다를 뿐이다.
특히 민주·국민양당의 사회복지분야 정책공약은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
양당 모두 사법부와 검찰·헌법재판소·경찰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기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내걸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외압없이 다루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또 노조설립의 자유,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노조의 정치활동보장,3자 개입금지제도 폐지 등에도 입장을 같인하고 있으며 보사분야에서도 통합의료 보험실시,응급 의료체계 확립,한방 의료보험 확대 등 주요 골격이 대동소이하다.
민자당은 이에 비해 엄정한 법집행,노사관계 안정기조 정착,노동관계법의 전향적 개정,보건의료시설 확충 등의 큰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가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있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국회동의 절차이전에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법관의 재임명제를 폐지하며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 합격후 연수과정을 거치면 바로 자격을 얻는 판사임용 제도도 개선,검사·변호사·법대교수 등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대체로 법조일반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시행가능 하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설명이다.
노동분야에 있어서 쟁점이 될수있는 분야는 복수노조의 허용여부이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허용,국민당은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있다.
노동계에서도 현행 복수노조 금지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의 자주권침해라는 입장과 이를 허용할 경우 노조의 기능·대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 환경·교통·보사·장애인·노인문제 등에 대해 각당은 백화점식 공약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여기서도 각당의 경제분야 공약과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 보다는 우선 해당이행 당사자들의 호응을 유도해내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주류를 이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이나 대체방안 제시 등이 크게 미흡해 구색맞추기식의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 공약은 민자당이 현재의 기본 체계안에서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국민당측은 상당한 폭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준희기자>
□3당 사회·복지분야 공약
●민자
법사:별다른 언급없음
치안:반인륜적 범죄와 국민건강 침해사범 척결
노동:노사관계 안정기조 정착
노동관계법 전향적 개정
환경:수질개선 5개년 종합계획
상수원보호 종합대책
교통:대중교통 지원·육성 특별법 재정
보사:보건의료시설 확중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
장애인·노인:대통령직속 사회복지 대책위 설치
●민주
법사:사법부·헌법재판소·검찰의 독립성 확보
특별검사제 도입
치안:경찰의 정치적 독립
의경제도 폐지
노동:노조 정치활동 보장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폐지
환경:수량·수질업무와 상·하수도 통합관리
오염물질방출 총량 규제
교통:광역교통행정 확립
보사:통합의보 실시
국민건강 검진제도
장애자·노인:장애인 의무교육 제도
●국민
법사:사법부·헌법재판소·검찰의 독립성 확보
특별검사제 도입
치안:경찰 수사권 독립
노동:노조 정치활동 보장
복수노조 반대
제3자 개입금지 폐지
환경:수자원 관리청 신설
국토공원화 10개년 계획
교통:지하철·전철건설비 50% 정부지원
보사:통합의보 실시
장애인·노인:장애자고용 촉진법 현실화
◎민자/지하철확충·여성존중사회 조성
우리당 김영삼후보의 「신한국」창조는 크게 「신경제」 「신사회」 건설로 나뉘어진다. 「신사회」란 한마디로 선진 민생·복지사회 즉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쾌적한 사회』를 말한다.
첫째,김영삼후보의 「신사회」는 선진 민생사회를 추구한다.
선진 민생사회는 먼저,환경이 깨끗이 보존되는 사회이다. 각계각층의 환경보호 의식을 더욱 고양시키고,맑은 물 공급,쓰레기처리 개선 등을 통해 국민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이다. 서민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누구나 땀흘려 일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아울러,교통이 짜증없이 시원하게 이어지는 사회이다. 지하철확충,대중교통 체계개선 등 통치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교통난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둘째,김영삼후보의 「신사회」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선진 복지사회는 먼저,여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이다.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고위직 여성진출보장·다양한 근로형태 개발·보육시설확충 등을 통해 여성이 존중받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아울러,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장애인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립하도록 지원하며,영세민들이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최저한의 생계수준을 유지케 함으로써 보호와 관심의 손길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한다.<강용식의원>
◎민주/공정분배·소외계층 지원에 역점
우리 민주당은 지난 30년간 급속히 이뤄진 산업화와 도시화,그로 인한 비인간화 및 각종 사회적 비리와 부작용,빈부의 격차 등 악작용을 더이상 방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제를 철저히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분배,박해받고 고통받는 소외계층 등 서민의 생활을 펴주는 사회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3당통합전 13대 국회 초반에 이미 의상자구조법,장애인 복지법 및 고용촉진법,노인복지법,남녀고용 평등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했으나 정부가 예산타령 또는 의지부족으로 시행령 등으로 입법취지를 가로막아 만족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은 교육입국,환경보전 등 최대중점 사업과 궤를 같이하여 장애인 복지확충,노인복지 및 재취업확충,영세민 생활보호,그리고 각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선 도시기본 계획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부지를 반드시 배정토록하며 장애인 고용기회 부담금을 증액,고용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에 장애인 대우를 실현토록 강화할 것이다.
또 노인노동적 재활용을 위해 전국에 취업상담소를 설치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주도하겠으며 노인수당도 현실화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연금의 현실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박실의원>
◎국민/정년연장·지역간 의료형평 확보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제는 우리도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에 참여한 만큼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대하며,장애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권을 부여하겠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취업 권장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 보건법」을 제정하겠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생계보조를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선정을 포괄적으로 하여 참전 연금대상자를 월남점 참전용사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고엽제 환자에게도 보훈,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의료보험 체제는 통합의료 보험제도로 하여 지역 의료보험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선진국과 같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의 확립도 우리 당의 역점분야중 하나이다.
우리 당의 사회 복지분야의 정책은 노인,영세민,장애인,상이군경,국가 유공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문창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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