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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권자/강병태 베를린특파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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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권자/강병태 베를린특파원(기자의 눈)

입력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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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밖에 있는 유권자들은 국내 대통령선거에 의문과 불만이 많다.세금도 꼬박내는 해외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없앤 것부터 불만인 터에,그나마 돌아가는 판세도 여론조사 없는 신문을 봐선 가늠키 어렵다. 그래서 『참정권과 언론자유 알 권리를 박탈한 위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런 점이 논란조차 안되는게 답답하다 못해 울화까지 치민다.

더욱 이상한 것은 「쟁점없는 선거」라는 소식이다. 그간의 국내 사정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한국만 요순시절이 됐나」라는 우문이 나온다.

여러 형편이 훨씬 나은 선진국들이 모두 위기와 발본개혁을 외치는 판에 우리에게 쟁점이 없다니 말이 안된다.

「마땅하게 찍을 후보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도 믿기지 않는다. 투표전 부동층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이게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일까. 어디서든 모이면 지지논쟁이 치열한 것은 그럼 뭔가. 「혹시 대충 어정쩡하게 몰고가려는 농간에 놀아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선거전이 국가현안과 비전 등 진짜 쟁점보다 이합집산이나 간첩단사건 등 주변요소와 금권 타락선거 등 선거전 자체 논란에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의혹과 우려는 커진다. 말 그대로 부동층 유권자들이 투표의욕을 잃는다면,투표는 하나마나 초장판세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와중에 『나와있는 후보들이 나쁘지 않다』는 참신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다행이다. 반면 『문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진부한 충고에는 다시 비관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때면 노상 깨끗하고 현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맡아 짊어지고 경고성 주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늘 선거후에는 『유권자는 역시 현명하다』고 했고 부정의 주범은 따로 드러났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조건없는 헌법적 권리다. 의무는 선거법이나 도덕적 차원이다. 의무 강조에 앞서 선거권 행사의 각종 장애를 없애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지금도 우리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배척감이나 불만보다 선호하는 후보를 놓고 확신과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과제와 후보들의 자질,비전 등.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고 누가 이 요구에 더 합당한가를 왜곡과 가림없이 알도록 하는 것이 공정선거의 요체다. 해외 유권자들의 울화는 결국 이점이 외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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