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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92 대선 3당정책 종합점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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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92 대선 3당정책 종합점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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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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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선거구제 쟁점부상/내각제 불가·선거구제 변경/민자/거국내각·장선거 즉각 실시/민주/95년에 개헌·잔여임기 포기/국민3당의 정치와 국가운영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쟁점이 첨예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 개헌과 선거구제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한번씩 이미 걸러진 문제여서 신선감은 없다. 이는 정치보다는 경제문제가 선거의 주요쟁점이 되고 민주대 반민주라든지 군사문화대 문민정치와 같은 첨예한 대결구도가 사라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3당은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건설(민자) 정권교체 실현 및 대화합과 변화의 새시대 구현(민주) 경제난 극복을 통한 함께 잘 사는 나라건설(국민)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집권할 경우 깨끗하고 강력한 정부를 출범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기울을 불러넣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파와 계층 및 지역을 초월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민적 에너지를 화합차원에서 집결시켜 진정한 문민정치를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경제문제 해결과 통일문제 접근능력을 부각시키며 경제를 일으켜 세운뒤 통일기반을 조성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내각제 개헌문제의 경우 국민당이 민자당을 탈당한 신당 인사영입 과정에서 본격 거론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당은 집권할 경우 95년 상반기에 내각제 개헌을 한뒤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감정과 사회의 각종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게 국민당의 주장이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잔여임기 포기를 약속함으로써 정치권을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정치불신층의 지지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민주당은 대통령제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약간은 서로 다른 처방을 하고 있다.

민자당은 국민당의 내각제 개헌 공약을 일축하고 있다. 국민당이 세불리기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내세워 외부인사를 영입하려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쟁점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96년의 15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뒤 국민이 원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민자·국민당은 현행 소선구제의 변경을,민주당은 이의 고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변경될 선거구제를 돈 안들이고 민의가 반영되는 형태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국민당은 중·대선거구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구제도 폐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선거구제는 현행의 소선구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정국 이전의 정국 최대 현안이었던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3당이 지자제 대립 정국에서 보였던 기존입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민자당은 95년내 실시를,민주·국민당은 93년 상반기내 실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집권후 달라질 국회상에 대해서는 민자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국민당은 현재의 원내 소수당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연중무휴로 개회한다는 등 한결같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잇다.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3당이 모두 인사쇄신과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이병규기자>

□주요 3당 대선공약 비교(정치분야)

●민자

­국정지표:신한국·통일된 선진 민주국가 건설

­집권 시정방향:깨끗하고 강력한 정부

­내각제 개헌:대통령제 고수

­선거구제:돈 안들이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

­지방자치:자치단체장선거 95년내 실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역개발 금융법과 광역 행정조정위 설치

­국회:특별한 언급 없음

­행정부: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 설치

공무원 급여 국영기업 수준으로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정실인사 시정

●민주

­국정지표:대화합과 변화의 새시대 구현

­집권 시정방향:정파·계층·지역 초월한 거국내각 구성

­내각제 개헌:96년 15대 총선에서 결정

­선거구제:현행 소선거구제

전국구 폐지

­지방자치:자치단체장선거 93년 상반기 실시

차기 자치단체장·의회 의원선거 동시 실시

지방의회 회기연장과 권한 강화

­국회:국회상시 개원 청문화 제도확대

­행정부:중앙행정기관의 합리적 통폐합

공무원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행정민원 감찰관제 도입

●국민

­국정지표:잘사는 나라,깨끗한 나라,함께 사는 나라

­집권 시정방향:활기찬 국민경제와 통일기반 조성

­내각제 개헌:95년 상반기중 내각제 개헌

개헌과 동시에 대통령직 사임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로 개혁

돈안드는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자치:자치단체장선거 93년 상반기 실시

지방의회 입법·감사기능 강화

위임사무 지방고유사로 이전

­국회:상임위 상시개원 국회부설 입법연구원 설립

­행정부:국민위주의 서비스 지향 행정

공무원 급여 일반기업 90% 수준

독립적 중앙인사기관 설립

◎민자/깨끗하고 투명한 도덕정치 구현

김영삼후보의 정치철학의 비전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정치를 후진정치로 전락시켰던 군사정치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풍토를 청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만 금력으로 정권을 매수하려는 더 나쁜 후진정치를 척결해내는 것이 김영삼 정치의 핵심이다. 금권정치는 쿠데타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둘째,땀흘린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경제를 세워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국경제를 창출해내는 정치가 바로 김영삼의 정치다.

셋째,극동의 변두리 자리에서 문명과 자연의 밝은 해가 동시에 떠오르는 본동의 중심지역으로 한국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도,그리고 민족구성원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남북통일을 이룩해내는 정치를 관철하는 것이 김영삼 정치의 본질이다.

넷째,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관철하기 위해 그는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도덕정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에게는 자유의 환희를,서민에게는 복지와 평등의 뿌듯함을,사회에는 기회균등의 공정성을,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의 벅찬감동을 한아름 안겨다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김영삼의 정치철학이다.<박관용의원>

◎민주/대화합과 변화통해 민주화 완성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합과 변화의 시대를 지향한다.

32년간 폐정이 누적된 지금에 이르러서는,진정한 안정이란 「계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미국과 여건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클린턴 정부로의 대담한 변화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거국내각을 구성하며 2년간 정치휴전을 한다. 그 사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

대사면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민주화 과업도 완성한다.

권력구조는 내각책임제 요소를 내포한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96년 제15대 총선까지는 완전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양자간 택일을 해서 권력구조를 합리적 토대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양자택일은 국민의 선택에 따른다.

철저한 선거공영제와 민주정당 제도의 확립,그리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국회의 위상건립이 중요하다.

안기부와 검찰,경찰 등 사법 권력기관의 중립과 민주화를 꼭 이루어 낸다.

더이상 이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특별기관 노릇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영원히 종말 지을 것이다.<조세형의원>

◎국민/지역감정 해소·정치 생산성 제고

통일국민당은 전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켜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해온 양김구도는 지역간 갈등의 골을 깊게 파놓았으며,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정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국민의 합의와 참여에 의한 정치,생산적 책임정치,개끗한 도덕정치를 실현하겠다.

우리는 임기중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여 대통령선거의 각종 폐단과 국론 분열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는 정치를 펴겠다. 또한 거국적인 인재기용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

특히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겠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고 각 지역의 일은 스스로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선거공영제 등을 도입하여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신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변정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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