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규제완화에 중점/민자/실명제등 공개념 강화 일관/민주/취득·양도세 경감 공급확대/국민/투기방지·이용성 제고 사이 방법달라치솟는 땅값과 땅투기의 열풍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심각해지자 6공 정부는 응급처방으로 개발이익 환수,토지초과 이득세,택지초과 소유부담금,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한때 위헌시비가 일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투기에 제동을 걸어 91년이후 땅값과 집값을 하락,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이러한 토지정책은 가뜩이나 부족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탄력있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기를 막는 일이나 토지공급 및 이용도를 높이는 일 모두가 어느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토지정책의 두 기둥이라는 것이다.
토지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은 이런 맥락에서 어느 공약보다 각 정당간 차별성이 선명히 나타난다.
민자당은 토지규제 완화라는 큰 틀아래 토지이용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용도지역 변경도 쉽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지나 임야는 매매허가로 토지거래 허가를 대체하고 토지거래 심사제도를 폐지하며 토지제도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철저시행,과표 현실화,미이용토지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투기억제 대책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민자당 공약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쪽에 더 쏠려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공약은 토지규제완화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채 공개념 강화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택지소유 상한제를 현재 6대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 현재 1천평 이상에서 2백평 이상으로 넓히며 토지과표를 내무부 과세표준에서 공시 지가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또 실수요자의 등기를 의무화하는 토지 실명제를 실시하며 ▲토지소유 전산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도입 ▲지가공시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국민당의 공약은 중간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당은 토지 전산망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종합토지세의 재조정 등 토지공개념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취득세 양도소득세 경감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농촌지역의 개발규제 완화 등도 내걸었다.
민자당의 공약은 기존 토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규제 완화 주장도 정부가 이미 검토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이 많다. 민주당 공약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 확대나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과세 등의 공약은 투기억제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며 현실성도 있다. 그러나 토지공급을 늘리거나 이용도를 높이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문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각당의 공약은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인지 거의 대동소이하며 내용도 없다. 불합리한 구역은 일부 조정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게 전부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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