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단행키로 했던 한은 재할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 등 주요 공금리 인하방침을 일단 백지화 하기로 했다.최각규부총리는 2일 상오 삼청동안가에서 이용만 재무부장관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조순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할금리 인하를 둘러싼 재무부와 한은간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금리인하 문제는 당분간 거런치 않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닺.
이날 회의에서 조 총재는 『재할금리 인하는 그 폭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안정화시책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투자 마인드를 회복시키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장관과 이 수석은 『금리인하는 투자의욕을 부추기는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한은이 재할금리를 소폭이라도 내림으로서 심리적으로라도 침체된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정책당국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경제정액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일단 한은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리인하 문제는 거론치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대신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고 2단계 금리자유화는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가급적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설/중앙은행 독립 대선쟁점화 따라/당국 “괜한 오해 사지말자” 양보
청와대와 재무부가 강력이 추진해온 재할금리 등 은행공금리 인하가 한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정부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은행독립이 선거쟁점화 되어 있는 마당에 한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할금리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한은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은게 아니라 유보해 놓은 것. 따라서 공금리 인하 카드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일 관계기관 회의 분위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얻어낸게 아니다. 이견이 너무 첨예해 한은의 의견을 수용하는 식으로 일단 결론을 냈을 뿐이다. 이용만 재무장관과 이진만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할금리를 소폭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도 고민이다. 자칫 잘못하면 경기정책 실기의 책임을 한은이 몽땅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한은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재할금리 인하가 다시 추진될 경우 그 시기는 대선후가 될 것 같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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