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화해… 정치권평화 창출”/임기중 세계 8대 경제국 자신/선거공영제로 정경유착 단절/공명선거 보장되면 낙선돼도 깨끗이 승복/독재·부패없으면 공산주의 소멸/재야 인사 영입은 정책입안 도움김대중 민주당 후보는 2일 저녁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관훈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기조연설을 한뒤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광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정종문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최청림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 성병욱 중앙일보 논설주간 등 5명의 패널리스트와 3시간 가까이 일문일답을 가졌다.
87년 대선때 온건개혁을 표방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중산층을 겨냥,「뉴DJ노선」을 내걸고 있다. 재야세력 결집체인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맺었다는 최근 보도는 전국연합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의미하는가.
김 후보와 민주당의 확실한 정치노선은 무엇인가.
○전국연합과 연정 안해
『한마디로 말해 전국연합과는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않는다. 전국연합과 합의했다고 보도된 50여개 정책은 우리당의 정책과 전국연합의 것이 일치하는 부분만 합의했을 뿐이다. 전국연합과의 관계는 정책협정일 뿐이나 민주당이 수동적으로 합의에 임한 것은 아니다. 우리당의 정책과 다른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
가령 국가보안법 무조건 철폐 안기부 해체 미군철수 등 우리 당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합의하지 않았다.
재야세력과의 정책협정은 독일 등 서구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전국연합과의 연정은 계획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지난달 25일 전국연합과의 협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왜 민주당이 침묵을 지켰는가.
『보도를 보고 전국연합측과 연락책임을 맡고 있는 김원기 최고위원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었다. 어제 김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국연합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연합측의 지지 선거운동을 기대하는가.
『그분들이 민주당 정책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전국연합측과 법적인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다. 정책협정을 맺은 것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데 전국연합측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13대 대선때 재야는 김 후보와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지지를 놓고 양분돼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전국연합과의 정책협의도 선거용인가.
『우리는 과거 13대 총선때 재야출신의 평민연을 대거 영입했고 일부에서 이를 위험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평민연 영입인사들은 당안팎에서 아무런 차질없이 정치안정에 기여했다. 지난 3·24 총선때도 민연 출신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당노선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재야 인사의 영입이 정국안정과 정치권 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용공」문제 검증끝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5년내에 세계8강 대열로 도약한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이 문제는 최근 출간한 「세계8강으로 가는 길」이란 본인의 저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임기내 세계8강 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 집권 5년동안 연평균 GNP 성장률을 7∼8%로 유지하고 집권 5년후 GNP를 5천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자신이 있다』
간첩단사건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대선에서 통일전술 전략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지령을 내렸다는데. 그리고 유독 민주당서만 이번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두사람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켕기니까 말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은 대목이었다. 김일성이 우리를 지지하라고 했다는 안기부와 내외통신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안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이 김대중이를 지지할 사람은 떠나버릴텐데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말을 했겠는가.
우리 정보기관과 북한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짜고한 일이 있다. 바로 10월 유신은 남북이 짜고 박정희씨를 영구 집권하도록 만들었고 북한의 김일성을 주석이 되도록하는 등 양쪽 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나만큼 용공문제에 대해 검증된 사람도 없다. 몇천번 몇만번 샅샅이 털었지만 빨간먼지 한번 안나왔다. 반공을 하더라도 이기는 반공을 해야 한다.
공산당을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하는 서독과 같이 해야된다. 이 나라 수사기관은 정권유지를 위해 얼마나 반공을 악용해 반대세력을 탄압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근희 사무보좌관은 검찰 소장을 보더라도 간첩도,간첩 동조범도 아니다.
민주당 의원중에는 단 한명도 사상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다. 만일 김낙중 이선실을 간첩인줄 모르고 만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여당과 정부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근희씨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는 취소해야 하지 않는가.
○농업보장세 등 신설
『그 사과문은 이 사무보조원이 간첩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게 유인물을 유출시켰기 때문이었다』
김 후보께서 「중도우파」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중도좌파」적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37년전 사상계에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글을 쓴 것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에 매혹될리가 없다. 독재를 하거나 사회가 부패하면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반항,투쟁하는 공산주의가 구세주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잘못된 사회의 독재,착취,부정부패가 없어지면 공산주의는 있을 수 없다. 쓰레기통을 깨끗히 하면 파리와 구더기가 없는 것과 같다.
서독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6·25 당시 시민들은 누구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안기부와 국가보안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이겼다』
북한의 김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집권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는가.
『과장이 있었지만 김일성이 일제와 싸운 것만은 일단 평가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평가할 수 없다. 국민들을 노예같이 만들고 자신을 신같이 만드는 것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안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또 대통령이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 자신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은 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이 남한을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농어촌 부채경감법 제정을 공약,오히려 농민의 자립을 저해하고 있는데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은.
『농촌을 살리는데는 3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구조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농업조장세를 만들어 연 1조원을 도시인들로부터 갹출할 것이다.
둘째는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고 농업을 경영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는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생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지금 농민의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농민이 농촌을 버리게 돼 다시 농촌을 살릴 수 없다. 정부는 몇년전 대재벌의 빚 5조∼6조원을 탕감해주었는데 왜 농민을 돕는데는 인색한가』
우리나라의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5배 비싸다. 쌀이 남아서 썩어가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3∼6배 비싸다.
○국교에 전면 쌀급식
미국이 UR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쌀수출 여력이 미국의 10배나 돼 한국과 일본은 중국 쌀을 살 것이다. 어쨌든 쌀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나 도시인들은 쌀값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도 식량자급도가 50%에 머무르는데 왜 미국산 밀을 먹어야 하는가.
내가 집권하면 국민학교에 쌀밥과 된장국을 전면 급식하도록 하겠고 그래도 남으면 북한에 쌀을 싸게 팔면 된다』
3당 합당이 없었다면 헌정 중단사태가 왔을 것이란 애기가 있는데 동의하는가.
『모순에 찬 얘기다. 그 말을 한 분을 13대 국회서 여소야대가 형성됐을 때 「국민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얘기했다.
89년엔 야3당 합의와 달리 당장 「중간평가를 해야한다」며 마구 몰아 붙였다. 그분은 또 지난 1월 3당 통합 2주년에 즈음 「통합이 구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말을 하고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정부상태가 없었을 것이다. 여소야대 1년반동안 국회 의사진행의 98%를 여야 합의로 처리,완전한 정국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3당 합당후 국회는 민자당의 날치기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71년 대선과 5년전 13대 대선이 끝난직후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의식을 밝혔다. 이번에도 만일 실패할 경우 결과에 불복할 것인가.
『71년과 87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당시 야당 전체가 규정했고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다. 지난 13대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씨도 「13대 대선은 완전히 부정선거」라고 선언,정권타도 투쟁에 나섰다. 87년 대선은 선거부정이 극에 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후진국에 컴퓨터 부정이 존재한다고 쓴 책이 출판됐다. 앨빈 토플러도 「87년 한국대선에서 컴퓨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컴퓨터 부정선거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현재 노 대통령이 중립의지를 갖고 잘 해나간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없다. 내가 설사 이번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국민이 공명선거를 인정한다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군통수권 장악 자신
지난 5월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을 전후해 김 후보는 대선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나.
『전혀 변함이 없다』
현재 김 후보에 대한 군부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는가. 집권후 군통수권을 장악할 자신이 있는가.
『자신있다. 현재 국방장관 이하 전 장병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성을 다바치겠다」고 말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돼 있다. 군지도자들은 「김대중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군지도자들은 오히려 내가 건전한 국방정책을 제시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80년 당시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잠재적 정적인 나를 용공으로 몰아붙였지만 한쪽말만 계속 믿어서는 안된다. 보안사령관 출신인 강창성의원이 박정희대통령 시절 나의 사상문제에 대해 5개월간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 군인들은 옛날의 군인이 아니고 국민의 민주의식도 성장해 군부의 돌발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 후보는 개인 재산을 43억원이라고 공개했는데 골동품 유가증권 등은 없는가.
그리고 43억원 재산중 현금이 5억원이나 되는데.
『개인으로 보면 현금 5억원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골동품은 하나도 없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가훈으로 골동품 같은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골동품이 생기면 큰 선거가 있을 때 전시판매해 당비로 사용했다. 내 재산 43억원중 장남의 집값과 차남 3남의 전세금,영등포 소재땅(25억원 상당)이 대부분이다. 그 땅은 30년전 헐값에 샀는데 최근 개발이 되어 값이 크게 올랐다』
88년 13대 국회 등원시 국회에 재산등록을 했을 때 김 후보 내외의 재산이 3억4천만원이었는데 현재 34억8백80만원이나 돼 4년반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88년 국회에 재산을 등록했을 때는 영등포소재 땅값을 평가 안하고 등록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개인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일생의 신조이다.
나는 부자도 되지말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이 돼 좋은 정치를 펼 욕심은 있지만 부자가 될 욕심은 없다. 나는 돈이 생기면 당과 정치를 위해 돈을 썼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없는 편이다』
○후보단일화 생각안해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중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가. 내각제를 한다면 집권을 연장한다는 오해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한다. 대통령직선제는 87년에 국민이 투쟁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각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87년 대선 당시 야당 단일후보가 나오지 않아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주영 국민당 후보와 후보단일화 협상을 할 의향은 없는가.
『87년 당시 나라도 양보하지 않은 것은 후회스럽다. 물론 당시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됐더라도 군부가 쉽게 정권을 내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반민자 후보단일화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의 중립내각이 중립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민자당을 꼭 여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정주영씨의 국민당은 본질적으로 민자당과 차이가 없다』
집권하면 2년간 정치휴전을 하겠다는데 그 근거는. 또 민주당의 거국내각이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
『정국안정속에서 경제발전 기틀을 만들어야 하고 노사간의 협력체제를 구축,경제도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2년 정도가 필요하다』
선거가 끝난뒤 당권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 대선의 당락과 관계없이 당권엔 참여하지 않겠다. 늙어서 물러설 때 물러서지 못하면 추하다』
6공들어 재벌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는.
『재벌기업들로부터 조금씩 얻어쓴 것은 있으나 조건있는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 선거자금이 얼마있는지는 선거전략상 밝힐 수 없고 선거가 끝난뒤 밝히겠다』<이영성·장현규·권대익기자>
◎기조연설 요지
대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지역간 빈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도농간의 위화감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다.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집권하면 누구든지 민주주의를 지지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할 것이다.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노동자 사용자 기술자가 신나는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집권하면 민주발전 시장경제 적정복지제도 등의 원칙위에 정책협정을 이루어 모든 정당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거국내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거국내각 성립후 93년 전반기까지 정치적 휴전을 통해 정국안정의 토대를 이루겠다.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도 유신이후 87년까지 국민이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대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96년 상반기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내각제를 지지하는지,순수 대통령제를 지지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다수국민이 내각제를 지지한다면 잔여임기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억압통치에서 민주체제로 나가는 것이 변화의 정치다. 공산당을 제외한 모두가 차별없이 민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실현해 나가겠다.
경제적으로는 유착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정치자금을 경제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부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도 금융업무를 분담케하는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
사회적으로 특권체제를 복지체제로 바꾸어 소외받는 여성 노인 장애인 고아 등에 국가의 혜택이 찾아들도록 하겠다.
정권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정적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군사문화의 폐해에서 벗어나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여건 속에서 문화발전에 기여해 21세기초에는 한국의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
북한의 적화야심이 포기돼야 한다. 남한 사회주의화를 규정한 노동당규약의 관련내용을 그 증거로서 삭제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 무엇보다 전쟁위협을 없애고 평화공존체제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겠다.
이번에는 바꾸어야 한다. 정권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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