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확대엔 “한목소리”/민주 “복수노조 허용·직권중재제 폐지”에/“부작용 크다” 민자·국민선 신중자세 보여노사문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은 특히 선심성 짙은 복지·후생부문에서 약속이나 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소득세 경감,근로자주택 공급확대,고용보험제 실시 등이 표현만 다소 차이만 있을 뿐 일제히 제시되고 있다.
물론 재원마련 방안이나 세부 실천계획 등은 어느당의 공약에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나열한 공약을 액면 그대로 실시하려면 한 사업당 줄잡아 연간 수조원씩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어찌보면 지난 87년 이후 우리 사회에 주요 이익집단으로 부각된 노동조합과 근로계층에 대해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수사정도로 끝날 공산이 적지 않다.
민자당과 국민당은 다분히 원론제시 수준의 신중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자당은 노동관계법령을 전향적으로 개정한다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이고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는 결론유보 입장이다.
국민당은 노동법원 설치를 내걸고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노조결성을 허용하고 노조의 정치활동도 일단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공약은 보수정당의 일반적 면모를 넘을 정도로 획기적 내용이 많다. 먼저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이 ILO(국제노동기구) 조약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도 6급이하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가운데 우리 여건상 복수노조 허용은 자칫 노노대결을 초래할 수 있고 직권중재 폐지는 그 제도 자체의 남용가능성 못지 않게 분규를 증폭시킬 우려가 커 시비 소지도 있다.
노사문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사양측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보수색채의 민주당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설득, 노조의 활동영역을 넓힐지 관심거리다.
어쨌든 다음 정권이 출범하면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노동관계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이를 둘러싼 진통과 대립이 만만치 않을게 틀림없다.
한편 최근 제조업 인력난과 관련,논란을 부른 재외교포 등 해외인력 수입허용 여부에 대해 일체 태도 표명이 없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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