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재할」인하 조기시행 반대/재무부와 입장달라 조정거칠듯한국은행은 1일 재무부가 추진해온 재할인금리 인하를 서둘러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조기시행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한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재할금리를 비롯한 공금리인하를 실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금리인하 시기는 한은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해소되고 재무부의 당초방침에도 부합되는 대선이후 연말이나 연초가 될 공산이 커졌다.
한은 박재준 조사1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여건상 재할인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재할금리를 내려도 은행대출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더러 효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본래 취지인 기업금융부담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금리가 높거나 통화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기술개발부진 등 실물경제 요인과 대선을 앞둔 정국 불안감 때문으로 금리인하가 투자촉진을 유발하지는 못할 것같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재할금리를 인하하면 정부의 안정화정책이 후퇴한다는 인상을 줄뿐더러 금리자유화정책과도 상치하고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해 꺽기 등 불건전 관행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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