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일정기간 예금유치 의무화/통화·환율 부작용 줄여야”

◎대우경제연,핫머니화 대응방안해외자금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자금이 핫머니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화와 환율정책을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대우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해외자금의 증시유입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증시로 유입돼 남아있는 해외자금은 15억3천만달러(약 1조2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 10월이후 한달여동안 전체의 37%인 5억7천만달러(4천4백억원)가 급속히 유입됐다.

이에따라 최근 주가가 큰 폭 상승했으며 줄곧 상승하던 대미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고 대우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그러나 급격한 외화유입으로 총통화가 늘어나 지난 10월말에는 총통화증가율이 19.6%(말잔기준)로 높아지는 등 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원화절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시개방에 이어 채권,외환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급속한 외화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주식매도 자금을 일정기간 외화예금 등에 예치도록 해 단기유출을 막고 ▲통화와 환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공시효과를 높이고 ▲외국환 평형기금 등을 확충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등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