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실현성 높지만 개혁의지 적다/민주/논리 갖췄으나 너무 남발이 흠/국민/독창성 좋으나 허구적인 것들각 정당들이 내세운 각종 선거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대표 변형윤)은 28일 하오 3시 경실련 강당에서 「3당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를 갖고 민자·민주·국민 등 3당공약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달초 정책연구위원 1백60명으로 토지·금융·정치·행정 등 1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지난 17일 개최한 후보 초청토론회 결과와 정책질서에 대한 각당 답변서를 토대로 개혁의지·실현가능성·독창성 등 8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민자당의 경우 다수당이라는 여건상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한국은행 독립 등 경제민주화의 제도적장치 측면에서는 개혁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위원들은 「한국병」으로 표현된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지않아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이 구호성으로 그치거나 금융자율화를 내세우면서도 핵심인 금리자유화는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약이 상호모순 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자당의 공약 상당부분이 현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강력한 정부를 위한 관치경제의 지속·확대를 꾀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개혁의지가 뚜렷한 반면 모든 문제점들을 집권기간내에 해결하려는 과욕탓에 우선순위를 밝히지 않은채 지나치게 많은 공약을 열거,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평가위원들은 긴축정책을 통한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세계경제 8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금융실명제 실시·토지세제 강화·농정개혁 등 대폭적인 제도개혁이 낳게될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또 대학전일제 수업·입학정원 폐지 등 교육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고 15개 작목 수입개방 절대불허 정책은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타당에 비해 설득력있는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당은 신생정당으로서 개혁의지가 높고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물론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타당과 마찬가지로 공약들간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아니라 농지거래 자유화,아파트 반값 공급 등 타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독특한 정책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번 세미나결과를 자료집으로 묶어 내달초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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