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인기나 선심차원 배제/유예기간 최대한 확보등 필요정부는 27일 UR(우루과이라운드) 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쌀시장개방 반대라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했다. UR협상 진척과는 관계없이 쌀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최소시장 접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쌀시장 개방반대의사를 재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쌀만은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의 협상에서 비록 품목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들과 협조,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쌀시장개방 반대에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쌀시장은 열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개방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화의 예외를 요구해온 스위스도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캐나다도 협상의 최종단계에서는 스위스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설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유예기간을 두는 선에서 관세화나 시장접근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거나 자유무역을 근본정신으로 하고있는 GATT에서 탈퇴해야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쌀시장만을 지키기위해 GATT에서 탈퇴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쌀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되 사태진전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즉 쌀시장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실리라도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쌀시장을 열더라도 유예기간의 최대한 확보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정부는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시장개방후의 대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UR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노출시키는 적전분열로 비쳐져 그나마 우리의 입장전달에 어려움이 있게되며,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정책의 전환문제 등은 그때 가서 검토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사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채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더 급속히,더 걷잡을수 없이 닥치게 된다. 『쌀시장개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대통령자리를 걸고서라도 쌀시장은 지키겠다』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약속은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세계의 무역질서를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는 없으며 우리에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제대국의 주장을 꺾을 만한 협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눈 앞에 닥치는 고통이나 정치적인 인기나 선심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무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외곬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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