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한국에 통보/내년 분야별 협상 돌입/농림 수산부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 전달키로둔켈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사무총장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초안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GATT 회원국들에 요청함에 따라 쌀 시장개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주제네바 대표부가 농림수산부에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둔켈 총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그린룸회의(주요국회의)에서 GATT 회원국에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개방 등에 관한 입장을 제출,협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둔켈 총장이 다음달 18일까지 회원국의 입장정리를 요구한 것은 19일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휴가전까지 협상안의 큰 줄거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각 분야별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둔켈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8일까지 시한을 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날 이전까지 ▲쌀 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기존방침 ▲최소 시장개방과 관세화의 수용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되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수용 등 3가지중에서 하나를 선택,GATT에 통보해야하게 됐다.
한편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쌀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기존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30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UR의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우리처럼 예외없는 관세화에는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조,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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