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의 폐장비 부정유출,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군당국은 군수사 헌병대장,중앙수집 근무대장 등 모두 7명을 구속하고 배일성 군수사령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군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상식밖의 부정이 저질러졌을때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시민적 분노와 비판이 일곤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시각을 달리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따르는 몇가지 유의점을 생각하게 된다.
첫째 지금의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된 분위기에 놓여 있긴 하나 국제적 대세나 한반도 사정으로 보아 남북간 군축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병력감축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부담의 증가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군수관리에서 보다 높은 효율이 기대되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시기의 이런 사건은 단순 부정이라기보다 군일부에 의한 반군적 요소로 지목될수도 있으므로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둘째 노태우대통령이 23일 군수뇌들로부터 국방중기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군수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육군 특별조사단은 배 군수사령관의 수뢰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마치 고위장성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한계에 머문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이다.
전 군수사예하 중앙수집 근무대장 신 중령이 사령관 부인에게 9차례 걸쳐 도합 1천7백8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진술에 대해 대질신문 했으나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얼른 납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현역 복무중인 장병들이 열악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음을 귀중히 여기는 감각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91년중 일반 국민의 1인1회 부식비가 평균 5백97원82전이었음에 비해 장병의 경우는 53% 정도인 3백14원8전 수준에 있었고 군 내무반 등 병영시설도 상당한 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군수관리자들이 사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처리에서 무엇을 주저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엔 법적처리,도의적 책임까지 병행돼야 마땅할줄 믿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을 해치는 어떤 부정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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