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축규제 내년 철폐정부는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상업용 건축허가 규제를 일부 호화사치성 건축물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해제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4분기중 성장률이 급락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안정화 시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통화증발 등 수요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을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대신 올 연말까지 묶인 상업용 건축 허가규제를 일부 호화사치성 건축물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거의 대부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해 설비·기술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니만큼 세제 금융지원 등 가능한 조치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전망에 언급,『쌀의 관세화 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미·EC간 합의로 연말까지 새로운 협상 초안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재무부가 추진중인 금리인하 방침과 관련,『규제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나 전반적 금융개혁이나 금리자유화 등도 함께 고려해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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