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6월까지 최종안 확정정부는 선전국의 금융개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 통폐합과 업무영역 조정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금융제도 개편작업에 착수,내년 상반기중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24일 「금융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연구작업의 최종안을 토대로 경제기획원 한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이수휴 재무부차관은 이와관련,연구작업을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구본호 한양대 교수)에 공식 의뢰했고 금발심은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고대 교수)을 팀장으로 하고 금발심위원 한국증권 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실무팀을 구성,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의 금융제도 개편안에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통폐합(대형화 및 전문화) ▲은행 단자 증권 보험 등의 업무영역 조정 ▲금융겸업주의 시대에 대비한 금융전문 재벌육성 ▲시중은행 경영권의 실질적 민영화 및 소유 구조 개편 ▲중앙은행 독립 및 금융감독 체계 개선 ▲각종 정책금융의 축소 등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 재정립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달안에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다음달엔 연구추진 방향과 세부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차기정부와 관련,『민자 민주 국민 등 3당 모두 금융산업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 정부와 원칙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연구실무팀을 구성한 다음 구체적인 연구추진 방향을 정할 때 차기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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