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개방압력따라 규제·보호속안주 탈피/“기득권집단 이해떠나 마스터플랜 세운다”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지정리작업」이 시작된다. 재래식 논밭을 불도저로 갈아붙여 현대식 영농을 할 수 있게 구획정리를 하는 것처럼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금융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금융제도개편계획의 골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수휴 재무차관은 이와 관련,『백지위에 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심정으로 기득권집단의 이해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개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낙후된 부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성장을 위한 자금줄로만 인식된채 자율경쟁방식보다는 규제와 보호속에서 안주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등 선진국의 금융시장개방압력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전 등으로 금융시장개방이 불가피해졌다. 실물부문 못지않게 금융부문의 경쟁력제고가 「발등의 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부문의 효율성제고 없이는 실물부문의 성장도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지정리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이다.
금융제도개편구상이 처음은 아니다. 80년대초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중심이 되어 금융제도개편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득권집단의 로비와 정책의지의 결여로 부분적인 땜질만 한채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고 말았다. 중앙은행독립문제 단자사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또다시 금융제도개편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각 정당마다 금융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재계도 지금의 금융제도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어렵다며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KDI도 내부적으로 금융제도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정책의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금융제도개편을 공론화시킨 것도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을 감안한 기선제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산업개편은 무척 방대한 작업이다.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금리자유화정책 등과 연계되어 있다. 미시적으로는 중앙은행독립문제,시중은행소유구조개편,금융권간의 구획정리 등이 얽혀 있다.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무나 소신있게 추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벌써 단자 증권 보험업계 등에서는 은행연합회으 부설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제도개편연구작업을 주관하는데 대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때 금융제도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은 순전히 차기정권의 몫이다. 재무부는 차기정부의 의중을 받들어 금융제도개편 연구작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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