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과 맞물려 구체안제시 회피/물가연동땐 인플레·근로의욕 상실임금정책에 대해 각당이 내건 공약은 대체로 애매한 표현에 그치고 있다.
민자당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업체를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를 95년부터 실시한다는 정도로 정부의 7차 5개년계획상 발표내용을 조금 구체화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총액임금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생활급보장」 임금제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한다. 국민당은 총액입금제에 반대하고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3%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 민주·국민 두당이 총액임금제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제시는 다소 모호한 편. 민주당의 생활급보장 임금제는 과연 어떤 개념이고,현행 최저생계비 임금과 무엇이 다른지 자세한 내용이 없다. 또 국민당의 대안은 마치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 폭보다 2∼3%씩 높게 연동시키겠다는 식의 얘기여서 얼핏 귀가 솔깃하게 들린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임금과 물가를 연동시킨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마져 있는 인기영합적 정치구호』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임금물가연동제는 이미 남미 여러 나라에서 한때 도입돼 악성 인플레와 경쟁력 파탄,근로의욕 상실 등 엄청난 부작용만 부르는 제도로 결론이 났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싫어할리 없다.
그렇지만 보통 한 기업의 경쟁력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인건비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 머물러야 한다는게 정설이다. 인건비를 생산성 증가율 이상 올린다면 기업은 부득이 제품값을 그만큼 더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지난 87년이후 일본·대만 등과 비교할 때 임금인상이 너무 급격해 수출경쟁력을 스스로 갉아 먹는 결과를 빚었다. 정부가 물가안정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임금안정이 절실하다는 논리를 펴는 배경이다.
그런데 만약 임금이 생산성 증가와 전혀 무관하게 물가 오르는 수준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면 도대체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생길까.
또 임금이 부쩍 올라 인건비부담이 커지면 다른요인에 변화가 없는한 상품값,다시 말해 물가도 그만큼 뛴다.
남미경제의 파탄은 임금물가 연동이 빚어낸 고물가고임금 악순환 때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3% 물가안정을 공약으로 걸었으니 이보다 2∼3% 높은 연평균 5∼6% 임금인상을 보장한다는 식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을 현혹케하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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