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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공직자 형사처벌”/청와대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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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공직자 형사처벌”/청와대 각의

입력
199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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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여·금품수수 집중 단속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관리실천과 사회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석간재록

정부는 이날부터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21시간 가동하고 정부합동 특감반 활동을 강화,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키로 했다.

내무부는 관권선거 소지를 차단키 위해 선거개입 기관장을 색출,문책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사임한 통반장의 명단을 게시해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의 선거개입 ▲금품·향응제공 등 금권선거 ▲흑색선전 및 문제세력의 특정 정당지지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유권자들의 금품요구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작은 불법·탈법행위에도 단호한 자세를 보여 초기부터 선거분위기를 바로 잡아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각 정당들이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에 자칫 과민반응을 보이고 정부의 중립성에 관한 시비를 선거쟁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내각은 보다 엄정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결연한 각오로 선거관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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