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에서도 사기업 모델 도입 검토【본·런던 로이터=연합】 독일 연방정부가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엄청난 재정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수를 줄이고 사회지출 삭감 등을 제의했는가 하면 영국에서도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수를 축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사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은 19일 통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사회지출 및 국가보조금 지급삭감을 제의했다.
바이겔 장관은 그간 연방정부가 줄곧 요청해 온 긴축재정 운용을 사실상 무시해온 시당국 및 지방 정부에 대해 공공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이날 본시를 비롯한 각 지방 정부의 재무,경제장관들로 구성된 재무기획위원회 연설에서 『연방정부의 부처 정리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대한 인건비 지출,사회이전 비용,보조금 지출을 검토돼야 하며 이같은 전략을 통해 오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수백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부의 국무담당 요안 에코프 장관도 독일의 재정적자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독일의 신용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분에 넘치는 생황을 하게될 경우 금리인상 부담과 자본시장에 대한 압박을 수반하는 빚더미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영국의 윌리엄 왈드그레이브 고용부(총무부) 장관도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중이며 존 메이저 총리도 관료체제의 번혁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세기말까지 공무원 조직은 비교적 소규모의 핵심부처와 일련의 하부전달 조직의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공무원 조직은 가장 성공적인 사기업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런던 증권시장의 주최한 한 회의에 참석,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또한 인력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사기업의 방식을 모방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개 경쟁방식은 이미 행정기관장을 뽑는데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방식을 점진적으로 모든 주요 직위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 수의 축소작업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일부 부처는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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