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의식으로(사설)

대통령 선거일자가 오는 공고된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28일간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처지게 되었다.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와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중립선거내각이 구성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가시적인 갖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거전이 과열되어가면서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성의 확보는 이제부터의 우리들의 과제이다.

○공정선거 바른 선택

과거와 같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나 행정선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석엔가 남아 있을지도 모를 관의 음성적 선거 관여 타당성을 불식시키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며,그러기 위해서는 관이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고 예방조치 못지않게 엄한 제재조치를 사전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관권 못지 않게 우려되는 것이 돈에 의한 장난이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팔려는 전 근대적 사고 방식이 아직도 일부 유권자나 선거 당사자들 사이에 남아있는 한 돈이 선거운동에 끼어들 소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원 친목을 빙자한 선심행사나 물품공여,향응,기부행위 등은 철저히 가려져야 하고,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운동의 적발도 보다 엄격해야 마땅하다.

이같은 공명선거의 실천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행정부의 소관이며 책임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들의 깬 의식과 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고 부정의 고발자가 될때 부정이 발붙일 여지는 절로 없어질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공정성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정이 깨끗해야 함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니와 설사 과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이 그릇된 것으로 나타나서는 올바른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의 결과에 승복해야함은 물론이지만 그릇된 선택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 이상의 뜻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인물을 올바른 방법에 의해 선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선택기준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뽑기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국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대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자질의 우선순위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우리에겐 우리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맞는 자질의 소유를 지도자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흔히 정치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와 국민 생활의 보다 나은 단계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자기 뜻을 펴나가는 수단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바꾸어 말하자면,권력추구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자질은 첫째 부패를 용납안하는 의식구조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받아야함은 물론이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둘째는 지난달의 일부 지도자들처럼 법을 확대 내지는 축소해석하지 않는 준법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준수는 바로 민주화 실현의 약속이기도 하다.

셋째는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정치와 행정을 해주는 지도자이다. 국민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상되는 사회를 만들고,개개의 시민에게 공정한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곧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최선을

넷째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쓸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용인술에 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 된다. 지역과 학벌과 정실을 배제한 인사만이 적재적소의 실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 모두가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병의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도덕성·준법정신·민주화 신념·순리·공정 인사 등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된 이 마당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공정한 선거와 올바른 선택이라는 두가지 핵심과제에 집중되어야할 것이며 그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