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위 각료들도 금수위반 사실 인지” 맹공/메이저,특별조사관 권한 크게 강화 조사 확대【런던=원인성특파원】 영국의 「이라크게이트」 사건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존 메이저 총리가 특별조사관에게 관계 각료 등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에 따라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니콜라스 리들리 전 상공장관 등 전 현직 각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메이저가 스코트 고등법원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이라크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할때만해도 조사의 초점은 알란 클라크 전 상공부 차관 등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공무원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이 새로운 자료를 폭로하며 메이저와 대처 등 고위 각료들도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메이저는 특별조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스코트 판사는 이라크에 포탄과 미사일 제조용 자재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매트릭스 처칠」사 사건뿐 아니라 정부 각료들이 금수조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는지,이와 관련한 자료의 일반 공개를 금지토록한 각료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 각료들도 모두 소환돼 조사에 응하게 된다.
언론과 야당은 영국이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85년 유엔결의에 따라 두나라에 대한 군수용 자재의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88년 휴전이후에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으며 그 결과 이라크가 군비를 증강,쿠웨이트를 침공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정부 각료들은 협의를 거쳐 금수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으나 의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장에 비추어 90년 10월까지 총리직을 맡고 있었던 대처 여사와 리들리 당시 상공장관 등은 특별 조사관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등 야당은 이같은 특별조사관의 조사로는 진상을 밝히기 힘들다며 선서를 바탕으로 한 증언 등 공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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