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없이 물량 부풀리기/소형위주 건설·융자 확대등 공통분모 형성/부동산경기 안정과 병행 가능할지가 걱정주택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담고 있는 의미는 모두 같다. 즉 그들의 집권기간중 고질적인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의 주태공약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물량공급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소형위주의 주택건설,주택융자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자당은 매년 55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주택 보급률을 98년에 90%까지 높이고 전국 달동네 불량주택 16만호를 완전개량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소형위주로 매년 60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자금융자 비율을 집값의 70%까지 높이겠다는게 공약의 골자이고 국민당은 장기 임대주택 대량공급과 주택자금 3년 장기 저리융자를 약속했다.
특이한 사실은 6공의 2백만호 주택건설을 무모한 공약사업으로 비난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민자당 보다 한술 더 떠 임기중 3백만호 건설을 공약한 것이다.
매년 55만∼66만호의 주택건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현 정부의 계획도 올해부터 2001년까지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5만∼10만호를 늘리면 되고 이미 지난 90년에 75만호,91년에 61만3천호를 건설한 전례도 있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넓어지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같은 물량공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50만호라는 향후 목표치는 정부가 지난해 신도시 부실파동까지 초래했던 건설경기 과열을 경험하면서 얻어낸 체험적 숫자이다. 우리 경제규모에서는 이 정도 물량이 가장 적절하며 이를 초과하면 건설경기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0만호를 건설하려면 이같은 위험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당의 주장처럼 부동산경기를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두마리의 토끼 잡기가 과연 어느정도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각 정당 공약이 안고 있는 공통된 한계는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약한대로 현재 30∼40% 수준인 공공주택의 융자비율을 70%까지 높이려면 국민주택기금이 매년 2조원정도가 더 필요하며 민주당 주장대로 불량주택을 모두 개량하고 매년 30만호 공공 주택을 공급하려면 1조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만한 돈을 마련할 뾰족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또 상당부분의 공약은 기존 주택정책을 그대로 베끼거나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난도 받고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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