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북아 전략상 긴요 “재확인”/핵·인권등 대북한 관계 순탄치 않을듯【뉴욕=김수종특파원】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12일 선거후 처음 열린 클린턴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클린턴은 이날 기자회견 및 노태우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한미군 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부시 행정부가 견지해온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클린턴 당선자는 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은 필요가 있는한 계속 주둔 하겠으며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계속 협조하겠다』로 밝혔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소견을 말했다.
클린턴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소위 정세불안 지역에 대한 부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당분간 고수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클린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물론 후보수락 연설에서조차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냉전과 걸프전을 승리로 이끄는 업적을 이룬 마당에 외교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은 득표전략상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취임후에도 경제외교를 제외한 안보 국방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이탈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탈냉전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현안인 국내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클린턴은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정강정책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을 역설했었고 이번에 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를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으로 재확인 했다.
클린턴의 이같은 대한반도 인식의 배경에는 그가 아칸소주 지사로서 지난 88년 한국을 방문,노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과 아울러 주한미군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공화당 정책을 장기간 답습하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북한 핵개발 저지 노력을 원칙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병력감축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부시 정부때와는 다른 협상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결코 북한에 관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모호한 태도는 물론 북한의 체제와 인권상황이 클린턴이 내세운 「인권외교」와는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부시 행정부와 다른 대외정책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독재국가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공정한 무역관계이다.
클린턴은 국내 정책에서 이미 선거공약으로 밝힌 진보적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춰하고 있다. 군대에서도 동성연애자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클린턴의 진보색채는 또 새로운 행정부 구성때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행정부보다 미국적 색채를 강화하고(공직에) 소수민족이나 여성을 보다 많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의 지상과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경제의 활성황에 있다. 이러한 작업은 취임후 빨라야 3∼4개월,늦어도 1∼2년 이상이 지나야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클린턴 정부의 진보적 색깔은 미국 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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