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공급」 현실성 의문/원칙적으론 가능… 엄청난 부작용 뒤따라/80년대 수준 안정·임대료 인하 “탁상공론”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내걸고 있는 수많은 공약 가운데 집값 문제만큼 서민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공약은 별로 없다. 최근 집값이 1년반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웬만한 봉급생활자는 10년 20년 돈을 모아도 내집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이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는 여전이 절박하기만 하다.
각 정당중 집값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정당은 국민당으로 채권입찰제 폐지 등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는 현재의 반값으로,지방은 3분의 2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국민당이 지난 총선때 가장 호소력있는 공약중 하나로 제시,상당한 「재미」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과 논리를 보다 발전시켜 다시 선보였다.
국민당처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정당도 집값 안정에 관한한 뒤지지 않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자당은 향후 5년간 집값을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을 늘리는 한편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집값 융자비율을 60%로 늘리며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대형 호화주택)에도 채권을 매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당의 아파트 반값 공급주장은 이미 지난 총선때 한차례 뜨거운 논쟁을 거쳐 원칙적으로는 실현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 치러야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당은 서울 민영아파트의 경우 채권이 분양가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만 폐지해도 상당히 가격을 내릴 수 있고 국공유지나 녹지,구릉지를 싼 값에 택지로 공급하고 아파트주변의 도시기반 시설설치 책임을 정부가 맡으면 충분히 반값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채권입찰은 현재 전체 공급아파트의 5% 정도인 서울과 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입찰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에 흡수되던 분양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이 개인에게 돌아가고 ▲주택분양 과열 ▲국민주택기금 조성 차질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또 주택기반 시설을 국가가 맡을 경우에도 막대한 재정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국공유지나 녹지 활용은 정부의 토지비축기능이나 녹지공간 보호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민자당이 내건 80년이전 집값 회복은 일반인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집값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하락세에 있는 현재 집값이 오는 94년까지 최고로 잡아야 30% 정도 하락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상기해보면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공약중 현재 월 2만∼3만원인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더 인하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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