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권 강화·환경부 신설【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 행정부의 조직을 경제와 통상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미 정부조직 개편안이 11일 마련돼 빌 클린턴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됐다.
정직 정부고위인사 30인이 참여한 「정부재편위원회」(위원장 리처드 홀부르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위를 격상시켜 대외통상 교섭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차기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이 보고서는 클린텬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우선주의에 부합되고 위원장인 홀부르크가 클린턴의 고위자문역을 맡고 있어 차기 행정부 개편의 골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특히 USTR의 강화,경제관료 백악관 안보회의(NSC)참석,상무부의 미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이 경제 최우선주의와 대외개방 추진 방향으로 나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USTR의 권한 강화이외에도 상무부 기능중 국제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임무임을 명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백악관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원회(EC)를 신설,권력중추의 초점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NSC의 경우 현재의 참석자인 부통령,국무장관,국방장관,중앙정보국장,합참의장외에 재무·상공장관과 USTR대표 등을 추가로 참석시켜 경제 통상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카네기 재단과 국제경제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8주동안의 연구끝에 나온 이 보고서는 이밖에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해 환경업무를 총괄토록 건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 국내 문제 위원회를 신설,주택환경 마약 교통 등 제반 국내문제를 다루도록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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