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의지에 정면도전” 사법처리 불사/정부/“방치땐 유실표 양산” 적극 공세로 선회/민자/“표 깎기 편파적 탄압” 형평성 강력제기/국민중립내각이 빼어든 공명선거의 칼에 국민당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과 국민당간에 금권선거 공방이 이는 등 대선전은 초입부터 3각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당 측의 「탄압·편파단속」 공세를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민당이 낸 10·11일자 일간지 전면 광고를 『중립내각의 공명선거 의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보고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강경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적발한 국민당의 불법사례는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물론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로도 객관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국민당은 물론 어느 정당도 단속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당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서산·울산시찰」은 당원연수의 수준을 넘어 관광과 산업시찰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위이니만큼 명백히 위법한 기부행위』라는 논리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정부는 국민당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당의 광고는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전에 「중립내각」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라고 정부의 민감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정부일각서는 이같은 초강수가 정부와 국민당간의 「정면대결」로 비쳐져 자칫 또다른 중립성 시비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민자당은 11일 불법선거 공방의 타켓을 국민당에 고정시키면서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국민당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 국민당의 구체적인 탈법사례를 채증,1백여건에 달하는 관련자료를 수집해 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치 않는 등 다소 신중한 대응자세를 견지해온 것이 사실. 이는 대국민 대응를 서두를 경우 자칫 국민당에 대한 관심도를 필요이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데다 민자 국민 대결구도가 일반화되면서 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작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으로 서는 국민당의 물량공세가 이미 도를 넘고 있고 더욱이 주요 득표 기반지역인 영남권에까지 파고들어와 「유실표」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민자당이 민주산악회 등 사조직을 공조직으로 흡수한것도 무엇보다 국민당과 현대그룹 계열사와의 연계단절을 겨냥한 압력용일 수 있다는 풀이이다.
민자당이 파악하고 있는 국민당의 불법사례는 ▲현대 계열사 및 임직원의 기부행위 ▲위법 홍보물 배포 ▲단체관광과 금품제공 등으로 대별되며 사실상 현대그룹 전 계열사가 탈법선거 운동에 깊숙이 간여돼 있다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민자당은 따라서 더 이상의 금전탈법 공세가 봉쇄될 수 있도록 당국의 엄정한 사법조치가 한층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서산·울산 당원교육」 등에 대한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에 「편파적 탄압」이라고 맞서며 민자당 불법선거 폭로 및 고발,강제연행 경찰관 고발,신문 해명광고 등 가용방법을 총동원,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서산교육」 등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일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당에 집중되고 있는 단속을 지난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표깎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당은 이에따라 현재의 「난국」을 정공법으로 타개한다는 입장이며 「탄압」의 측면이 국민들에게 부각될 경우 오히려 대선가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당은 현재 중립내각임에도 불구,일선 수사·행정기관은 아직도 민자당쪽에 경도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최근들어 정주영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당은 서산과 울산에서 정 대표의 「업적」을 보여주는 당원교육의 효과가 의외로 높게 나타나자 민자당의 「작용」 아래 일선 수사기관이 조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당은 민주 산악회 등 민자당측의 선심관광,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는 상황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국민당은 당내 부정선거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자당측의 불법사례가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 증거가 명백한 12건을 신문광고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또 서산과 울산이 관광지가 아니며 위락시설도 없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선심관광」 단속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당원교육을 「선심관광」으로 규정할 경우 민자당의 당원 연수교육도 함께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정광철·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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