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단일안 마련 불구 후속대처 방식 이견/3당 “대선유세차질” 우려… 전격 합의 가능성대선전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가 93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3당의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당은 당초 11일로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 폐회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까지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 도중에 실패,불가피하게 회기를 연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3당 원내총무들은 이날 상오 박준규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의장실에서 회동,절충을 시도 했으나 새해 예산안 삭감폭 등과 관련한 이견이 다시 팽팽히 맞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씩 회기를 연장해 간다는 「궁여지책」을 도출해 냈다.
또 추곡수매동의안은 전날 3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9백50∼1천50만섬 수매·7∼9% 인상」이라는 3당 단일안을 마련,정부측에 이를 수용토록 촉구키로 했으나 정부가 끝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3당의 대처 방식이 서로달러 처리시기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정기국회 막바지 진통은 예산안 등 대형 쟁점사안을 고리로 대선에서의 입지확대를 노리는 3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날부터 회기가 계속 연장될 경우 각당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회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선거지원 활동 일정에 차질을 빚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새롭게 점증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때 현재 각당의 팽팽한 줄다기에도 불구,1∼2일내에 어떤 형태로든 전격 합의가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관측도 있다.
○…이날 3당 총무회담에서는 새해 예산의 삭감규모 문제를 집중 논의.
민자당의 김용태 원내총무는 38조5백억원의 예산 총규모는 유지하되 세부항목별 증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 즉 민주·국민당측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비나 예비비중 안기부 예산 등의 부문서 5백억원 안팎은 삭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민주당의 이철총무는 최소한 9천4백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LA교민 지원금의 2천9백억원 증액을 요구.
다시말해 6천5백억원의 순삭감을 주장한 것.
이에대해 국민당의 김정남총무도 5천억원이상 삭감을 요구해 민자민주·국민당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계속.
○…이날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각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의 당정 연석회의에서는 3당의 추곡수매 단일안 수용문제를 놓고 당정간의 혈전이 재연,최 부총리는 『추곡 수매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이제 재정적 한계에 이르렀다』며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뒤 『수매량을 늘리려면 국회가 추가재원의 염출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이에대해 3당 정책위의장들은 『각당이 단일안까지 마련,제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경시 태도』라며 정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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