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연 3%억제 가능한가/긴축고통 대책은 없어/3당,한목소리로 장담/「무심코 해본 얘기」로 그칠 전망민자·민주·국민 등 3당은 약속이나 한듯 연간 3%내 물가안정을 약속했다.
다만 민자·민주당은 집권 2년내,국민당은 1년내 이룩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안정을 둘러싸고 각 당이 장담경쟁을 벌이는 배경은 지난 총선때 물가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특히 서민입장에서야 물가가 연 3%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그보다 믿음직한 약속이 있을 수 없다. 성장률이 몇%가 되느니,국제수지 흑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니 해봤자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는 피부로 느끼는 문제다. 물가 3% 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 확실하다.
경제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여건상 3%내 물가안정을 이룩하려면 매우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먼저 통화공급을 억제,총통화 증가율은 연간 12∼13% 수준에 묶어야 한다. 올 통화관리 목표가 18.5%이고 이 정도로도 기업자금난과 부도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니 긴축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어렵다.
또 임금상승이 전산업에 걸쳐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돼야 한다. 아울러 건설경기나 내수소비의 과열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지난 88년이후 최근 몇년간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느라 건설노임이 뛰고 이 바람에 전산업에 걸쳐 20% 가까운 임금상승을 초래하는가 하면 급격한 명목소득 증가로 과소비를 불러 물가를 부추긴 악순환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동산투기 방지도 필수적이다. 땅값 집값 임대료가 뛰는한 연쇄적인 물가불안을 막을 길이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국서 들여오는 우리경제 구조상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은 국내 물가에 직격탄이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84∼86년 3%내 물가안정을 이룩한 적은 있다. 당시는 소위 3저로 얘기되는 해외요인이 작용한 외에도 추곡수매가 동결,공무원 봉급 및 정부예산 동결,한자리수 통화긴축 및 임금상승 억제 등 강압적인 내핍노력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3%내 물가를 관철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추곡수매가 인상률부터 적정선에서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행 물가지수상 쌀값 비중은 1천분의 53이어서 수매가격이 10% 오르면 이것만으로도 전체 물가는 0.53% 오르고 음식값 등에 파급영향을 고려할 경우 1% 이상 상승압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각 당이 내건대로 농지거래 규제나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주택 3백만호를 건설하며 총액임금제 폐지 도는 물가연동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3%내 물가안정은 「한번해본 얘기」에 그칠 거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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