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확대회의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일본과 EC(유럽공동체)를 겨냥,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을 칠 경우 반도체·자동차·통신·전자 등 국내 첨단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미국의 대한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가장 이롭다는 이론무장이 필요하며 정책의 진원지인 연구소 등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10일 통상정책자문위원·민간경제협력위원회·수출유관기관 및 단체·종합상사 등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봉수 상공부장관 주재로 열린 통상정책 확대회의에서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경제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정책목표로 세운 클린턴행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통상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일본과 EC를 겨냥해 보호주의 정책을 펼 경우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피해를 입어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이나 유럽의 기업들에 비해 국제화가 덜 되어 있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에 희생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와 전성철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가장 협조적이면서도 실제로는 비협조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이롭다는 이론무장이 필요하며 우리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진원지인 각종 연구소 등 두뇌집단과의 유대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진환 럭키금성상사 사장은 우리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선 정부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업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은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에 대비,대미통상외교를 강화키로 하고 내년말로 예정된 한미통상장관회담을 연초로 앞당겨 개최하고 한미경제협의회 기능도 대폭 강화,한미재계회의를 연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클린턴 미 대통령당선자가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감안해 통상외교와 병행해 산업협력을 통해 한미 협력관계를 모색,제3국 공동진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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