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삭감 대원칙속 질·기동성 추구 전망/해외주둔 감축·철수속도도 빨라질듯빌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미 군사안보정책이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으며 과거 카터 민주당 정권때 주한미군 철수의 경험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 전개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클린턴의 군사 및 안보정책은 국방예산 및 무기시스템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공화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린턴은 부시보다 방위비 및 총병력의 더 많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그가 젊었을 때 반전운동,징병기피 등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해 미군의 걸프전 참전을 지지했듯이 합리적이며 신중한 면을 보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클린턴의 군사정책이 『군사비와 병력은 줄이되 질 위주로 기동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잡혀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선 군사비 삭감이라는 대원칙 아래 군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포스트 냉전시대서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국가안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의 성조지는 7일 『군사부문에서 클린턴 구상의 요체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더이상 세계경찰역을 떠맡을 여유가 없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예산 프로젝트」 연구소의 고든 애덤스 소장은 향후 예견되는 클린턴의 군사정책으로 ▲총병력 규모삭감 ▲핵무기 감축 ▲본토 주둔병력 비율의 증대 ▲지역분쟁에 신속 대응을 위한 공군과 해군 군사력 증강 ▲군용·상업용 등 다용도 기술개발을 위한 군산간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제대군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및 이들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 등을 제시했다.
클린턴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1천억달러 삭감한 1조3천6백억달러로 정하고 총병력도 현재의 1백80만명에서 40만명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해왔다. 특히 15만명선인 유럽주둔군을 최고 절반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은 물론 철수 속도도 부시 행정부 때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항공모함도 12척에서 9척으로,현재 14개인 현역 육군사단도 9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계 곳곳에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국지전에 기동력있게 대비하기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C17 및 V22 수송기제작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군 및 공군 전투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이 유력시되는 레스 애스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새롭게 변화된 군사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때,필요한 곳에서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또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략방위구상(SDI) 지출을 오는 97년까지 2백억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제3세계국가들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21세기초까지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군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클린턴은 대신 80년대 레이건 정권하에서 군사력 증강으로 확보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키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클린턴의 한 측근은 『걸프전에서도 보여주었듯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첨단 군사무기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유지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것』이라며 『클린턴은 논란 많은 「시 울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개발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의 국가안보 및 방위정책엔 애스핀 의원외에도 샘넌 상원 군사위 위원장 및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브 매커디 의원 등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차기 국방장관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및 외교전문가들은 새행정부로서 구 소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안보분야의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클린턴은 4일 대통령 당선후 첫 공식연설에서 대외정책중 군사안보부문으로 『러시아와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의 완결,중동 평화협상의 진전 및 구 유고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도 최근 클린턴 당선자와 추가적인 전략무기 감축협상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밝혀 차기 행정부하에서는 전세계적인 대량 살상무기의 감축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분야에서 클린턴의 대한 정책의 입장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부시 행정부 때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민주당 정강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나토와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한 정책을 높이 평가한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존속하는 한 주한미군은 존속돼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95년까지 6천명의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키로 돼있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2단계 계획이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미루어진 상태지만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미군 철수가 앞당겨질 수 있고 특히 「집단안보체제」 개념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편으로 북한 핵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클린턴 정부하에서의 대외 군사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차기 국방장관 등 새로운 안보담당 내각진용과 상황변수에 따라 국면의 전환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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