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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탈법 엄중조처/현총리 경고서한/사전운동 즉각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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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탈법 엄중조처/현총리 경고서한/사전운동 즉각중지 촉구

입력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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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실천 모두의 과제/후보 자신 솔선·협조를”현승종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각 정당의 후보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탈법·위법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들의 탈법·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현 총리는 이날 하오 민자 민주 국민 신정 등 각 정당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 중지를 촉구하는 공한을 김동익 정무1장관을 통해 전달,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현 총리는 공한에서 『정당들의 탈법·불법 사전 선거운동은 공명선거의 전도를 심히 어둡게 하고 있으며 각당 후보들이 이에 관여돼 국민과 정부에 엄청난 당혹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보 자신들의 탈법·위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밖의 위반사례만 처벌된다면 법의 권위나 보편성에 큰 문제점을 던져줄 것』이라며 각당 후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의 중지를 촉구했다.

현 총리는 『정부는 새 내각 출범이후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구체적 사례별로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실행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후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그리고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현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만은 달려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강조하고 『그 만큼 이번선거의 정치사적 의미는 크며 선거의 불법·탈법과 조기과열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할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고 말했다.

현 총리는 또 『정당들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등의 잇단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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