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정치”등 한목소리/구체적 방법론만 차이/재원 확보방안 빠져 “공약” 의문은 여전민자·민주·국민 3당의 14대 대선공약은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친 주요내용이 총론적으로 엇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약내용 표현방식과 우선순위 등 각론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3당 모두 과거와 달리 뚜렷한 보수적 이념색채의 토대위에서 한결같이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제도개혁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3당의 「원적」이 여야 개념으로 구분돼 왔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듯이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강도의 차이가 어느정도 반영돼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집권당이었던 민자당의 경우 안정국가 운영의 기조위에서 개혁과 변화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역시 기존의 개혁노선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당은 3당중 경제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배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약의 절반을 경제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정치분야에 있어 3당은 약속이나 한듯이 깨끗한 정치·도덕정치를 표방하는 등 국민의 정치불신을 십분 감안해 나름의 개혁의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은 페지 불가입장을 고수,공약화를 하지 않은 반면 민주·국민당은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방분야에 있어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현역 복무기간 단축 등 구체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민방위제도의 폐지검토를 내세우고 있다.
3당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실명제의 경우 민자당은 「조기실시」라는 원칙만을 내걸었으나 민주당과 국민당은 각각 「93년까지 실시」 「즉각 실시」를 못박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3당은 특히 물가안정을 1순위의 경제공약으로 내걺으로써 6공의 경제실정에 대한 「반발표」를 무엇보다 의식하고 있음을 즉각 엿볼 수 있게 했다.
3당은 그러나 각종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빠져있어 현실화 가능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공약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당은 이밖에 교육·환경·복지부문 등에 있어서도 백화점식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교조 문제의 경우 민자·국민당은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인정 및 해직교사 복직」을 분명히 하는 등 보다 현실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3당의 선거공약을 볼때 역시 12월 대선이 정책대결의 양상으로 흐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정진석기자>
□3당 대선공약 비교
●민자
▷정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95년이내 실시
지방행정구역의 획기적 개편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후보 및 가족재산 공개
대통령직속 행정쇄신 추진위 설치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중앙인사위 설치
엄정 법집행 및 민생치안 주력
국회와 정부에 선거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경미한 일반범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경찰업무의 중립성 견지
지방재정 확충위한 「지역개발금융 기본법」 제정
▷통일·외교◁
남북협력기금 확충
남북간 체육교류 추진
한반도 평화보장 체제강화
실리 경제외교 강화
95년 전후 OECD 가입 실현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확립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한미 안보협력체제 전향적 발전
현역병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동원훈련·향토방위훈련 1년씩 단축
통일문화연구소 설치
통일문화정보자료센터 운영
남북 문화예술축전 정례화
▷경제◁
94년부터 흑자경제시대
물가 2년내 3%로 안정
94년이후 금리 한자리수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중산층 이하 근로자 세부담 경감
98년까지 중소기업 조성기금 2배로 증액
93년부터 2년간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20%∼40% 특별경감
인천 대전 광주 등에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98년까지 주택공급률 90% 수준으로 제고
과표현실화 추진
▷농어촌◁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농지기본법 제정
쌀수입 반대
대통령직속 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
농어촌 정비법 제정
농어민 연금제 실시
연안해역 관리법 제정
전국 어촌계 지역에 바다목장 1천개 조성
농어민 후계자 연 1만명 이상 육성
농어촌 정비로 전원 도시화
해양보존 및 기르는 어업 추진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업재해 보상 강화
▷교육·환경·복지등◁
98년까지 국교 급식 전면 실시
대학정원 대폭 확대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성폭력 피해대책 강화
지하수관리법 제정
상수원 보호 종합대책 수립
유도TV 도입추진
노인·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직속 사회복지대책위 설치
노인건강관리법 제정
국민연금 확대 실시
고엽제 특별법 제정
95년 고용보험제 실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민주
▷정치◁
부정부패 청산과 도덕정치 구현
범국민적 거국내각 구성
공정한 인사 지역개발 통한 지역감정 해소
대사면 및 전과기록 말소 확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개정
안기부의 순수 대외정보기관화
국영기업체 이사장제 폐지
경찰 중립화
반상회 폐지
▷통일·외교◁
1연방 2독립정부→1연방 2지역 자치정부→1국가 1정부의 3단 계 통일
집권후 1년내 이산가족 왕래 등 인도적 교류 최우선 추진
비무장지대의 녹지공간화 및 관광단지 개발
자주국방력 육성
한미 안보체제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공고화
군측분위기 조성되면 지체없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교민청 신설
▷경제◁
2년내 물가 3%로 안정
과학기술 투자 GNP 5%선 확대
2년내 국제수지 흑자전환
93년내 금융실명제 완전 실시
금융인사권 독립
한국은행 독립
근로소득세 40% 경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연간 1조원 지원
연간 60만호 주택건설
장기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융자확대
▷농어촌◁
쌀·쇠고기수입 절대 불허
수출유망 농산물 개발·육성
농업보장세 신설
농어촌 부채 경감
수세·농지세 폐지
도농간 직판체제 구축
농지매매 규제완화
추곡 적정 수매가와 수매량 보장
양식어업 육성
농수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제적 조림과 육림 정책
농업재해 보상보험제 실시
해양오염 방지 및 피해어민 보호
농어민 연금제 실시
▷교육·환경·복지등◁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학교 전면 급식
대학 전일제 수업 및 졸업자격제
교원 신분보장 및 보수대폭 인상
노동관계법의 ILO 수준 개정
총액임금제 폐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 2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고용보험제 실시
남녀고용 평등 감독관제 실시
성폭력 특별법 제정
통합의료보험 실시
탁아시설 확대
주요 하천과 호수 자연공원 지정
●국민
▷정치◁
거국내각 구성,인재 고른 등용으로 지역감정 타파
정당간 정책대결 풍토 조성
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정 및 도청방지법 제정
사법부 독립성 보장
9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높이고 지역간 재정적 불 균형 해소
서비스행정과 공개행정 구현
특별검사제 도입
국회 상임위 연중무휴 운영
민생치안 강화
▷통일·외교◁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교류 활성화로 2년내 「국민의 통일」 달성
제3국에 이산가족 만남의 센터 설치
아태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통일관련 대외문제는 남북한이 공동 대응
국제경제외교의 강화
한민족 경제생활권을 이룩,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국가 건설
아태지역 집단 안보체제 추진
예비군제도 개선 및 민방위제도 폐지 검토
▷경제◁
5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
1년내 물가 3%
3년내 무역흑자 3백억달러 달성
집권후 1년내 재벌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금리 6%로 인하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신수도 서울 이북에 건설
토지실명제 실시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아파트 반값에 공급
향후 5년간 1만여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전용 기술 개발단지 조성
▷농어촌◁
농지거래 자유화
농어가에 3% 저리융자
경제작물의 개발지원
농축산물 유통개선
과학영농기술 보급
농어민 의료보험료 면제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 보급
농기계 개발 및 영농기계화로 과학영농 실현
양식어업 지원
촌락별 다목적 미니버스 보급 등 농촌생활 여건 도시수준 향상
지역별 특산물의 재배 및 가공공장 설치확대로 농어촌 소득증대
▷교육·환경·복지등◁
대입정원 선발대학에 일임
5년내 과기예산 총예산의 10%로 증액
이공계 대학증설과 정원 대폭 확대
여성부신설
대기환경 기준강화
노동관계법 합리적 개정
임금을 물가상승률 보다 2∼3% 높게 책정 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시도별 택시요금 자율화
노인·장애인·소년소녀 가장 복지 확대
육아 휴직제 정착 및 탁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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