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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최고회의 「대통령 조각권」 부결/위헌소지… 보혁갈등 새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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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최고회의 「대통령 조각권」 부결/위헌소지… 보혁갈등 새불씨로

입력
199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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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러시아 최고회의는 지난 6일 내각권한과 조각절차를 정할 정부법안 심의에 착수,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요구한 「대통령의 조각권한」을 부결했다고 일 아사히(조일)신문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이는 최고회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로써 대통령의 조각권리를 인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아사히신문은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의회의 대통령 조각권 거부가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밖에 보수회파의 제의에 따라 내각이 보고의무를 지는 대상으로 대통령 이외에 최고회의와 인민대의원 대회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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