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재계 대미 전략 부심/슈퍼 301조 부활 확실/첨단기술등 큰 타격 예상/GATT·UR 합의 통한 대응방안 모색【동경=이상호특파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이 당선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향후 미일 경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일본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일방적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 통상면에서는 현 부시 정권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현재의 미일 구조협의 대신에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문제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린턴은 통상정책에서는 외국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한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주장하는 한편 국내정책에서는 산업경쟁력 회복에 역점을 둬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미 국내 산업보호의 관점에서 긴급 수입제한 등을 규정한 통상법 201조와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301조 및 부활후의 슈퍼 301조 등을 교묘히 혼합해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반도체·사무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분야 등에 2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301조를 기반으로 제재조치를 실시,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일본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통산성은 미국의 통상법 201조의 적용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내 산업의 피해상황 등 수입제한 이유 ▲제한기간 및 미국내의 구조개선 계획 등에 대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등을 통해 대응,적용기간의 단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301조 발동 및 슈퍼 301조 부활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 합의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클린턴 당선자도 기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농업교섭의 해결은 새정치권이 정식 출범하는 93년 1월20일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일본정부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부시 정권이 추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클린턴이 「환경보호」 「노동자 안정」 등의 조건을 달고 있어 NAFTA가 정식 발족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은 통상정책과는 달리 금융재정면에서는 일본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대장성측은 『지금까지의 공약으로 보아 국제금융면에서의 양국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금리,재정,외환정책 등에서 대일 요구조건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당황하고 있는 상태다.
대장성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클린턴의 내정중시 자세. 클린턴의 인맥이 재정적자 삭감파와 경기자극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경제 불안정요인인 재정적자 삭감보다는 우선 경기자극책이 채택되어 금리가 상승,외환은 엔저·달러고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엔고를 바라는 대장성측으로서는 어려운 정책결정을 내려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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