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계장관 회의정부는 7일 상오 현승종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기업자금이 변칙적으로 정당이나 선거에 유입되기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정당의 조직적인 사전 불법·탈법 선거운동 방지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석간재록
정부는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원교육,단합대회 등을 빙자한 선심관광·산업시찰·선물제공 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선물에 대해서는 제조자까지 추적,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직원을 동원한 입당원서 할당,지역책임제 실시 등 기업체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사조직을 통한 은밀한 선거운동도 철저히 수사해 배후지휘·감독자 및 상급 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통·리·반장 및 국민운동 단체요원의 산업시찰 등에 대한 행정지원은 선거와,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선거가 끝날때까지 모두 연기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민간단체 등의 불법선거 운동과 광고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로 인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자금이 당이나 선거에 변칙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인섭 경찰청장은 『6일 현재 37건에 9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민자당 3건에 4명 ▲민주당 4선에 9명 ▲국민당 21건에 51명 ▲신정당 1건에 10명 ▲무소속 8건에 19명 등』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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