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우선 경제정책”/공동투자 확대·기업감세로 경쟁력 제고/대외 통상 「공정」강조 불구 보호주의 소지클린턴 노믹스와 국가경제 안전보장이사회의(ESC).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지탱해주는 두개의 기본 축이다. 클린터 노믹스가 그의 경제회복 비법이라면 ESC는 정책결정 매커니즘 쇄신방안이다. 또 클린터노믹스가 국내용 정책이라면 ESC는 대외 통상정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차기 행정부는 전임 부시 대통령과 판이하게 다른 이 두가지 비방으로 과연 병든 미국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을까.
미국 유권자들은 일단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그 효력을 믿고 클린턴을 백악관 새주인으로 선택했다. 클린턴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취임후 1백일동안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1백일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1백일계획은 1932년 대공황기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누르고 백악관을 차지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기조로 한 뉴딜정책을 1백일만에 마련했다는데서 따온 말이다. 클린턴의 1백일계획도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용확대와 단기적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클린터노믹스의 이론 자체가 도로·통신 등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4년간 공공분야에 총 2천2백억달러를 투입해 고용증대와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이나 수출촉진을 위해 2백25억달러에 상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클린터노믹스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9명을 포함,약 6백여명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투자 확대가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재정적자를 더욱 부풀릴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오는 96년까지 절반수준인 1천4백억달러 수준으로 끌어 내린다는 계획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클린턴은 이에 대해 공공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정부지출 증가분을 국방비 삭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상쇄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클린턴의 계획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 교수가 지적한대로 미국의 경제침체 상태가 절망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장불황상태」에 처해 있다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잠자고 있는 민간경제에 정부가 자극을 가함으로써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경제 자생력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적중하지 않을 경우 경제불안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홍콩 그리고 유럽공동체(EC)와의 통상마찰을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
클린턴은 유세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상대교역국이 「공정한 게임」을 할 경우라는 전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공정한 게임의 기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국내 경제가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럴경우 벌써부터 무역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EC간 통상마찰은 전면전으로 비화될게 확실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전운이 사라질 날이 없게 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단기 전망으로 볼때 UR이 무산되면 우리 경제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지만 미국과의 쌍무 통상회담에서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클린턴 출신지인 아칸소주가 미곡 생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클린턴이 대외 통상압력에 선봉장으로 내세울 조짐이 바로 국가경제 안전보장이사회의(ESC)이다.
ESC는 동서냉전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E)와 유사한 조직과 기능,역할을 담당한다. 담당분야가 「국가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뀌었을 뿐이다. ESC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장관,재무장관,상무장관,통상대표부 대표 등 대외정책과 통상·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인물이 참여하게 된다.
ESC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토의되고 통상정책의 기본노선과 무역보복 여부,시장개방전략,UR 협상 등 미국경제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거론되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 ESC는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관련 책임자까지 출석시켜 대외적인 정보수집망까지 가동시키는 총력체제로 「세계속의 미국경제 우위」 목표를 달성해갈 예정이다.
클린턴의 통상정책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통상 슈퍼 301조의 부활,적용여부이다.
그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미국상품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며 슈퍼 301조의 사용 가능성을 누차 경고해왔다.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포괄 통상법에 한시 입법으로 성립된 것이지만 당시 슈퍼 컴퓨터 등 미국의 경쟁력 우위상품에 대한 일본시장을 개방시키는데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했었다.
클린턴의 경제정책을 자유무역주의냐,보호무역주의냐는 2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클린턴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분야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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