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동경=이상호특파원】 미국의 차기 정권에서 무역대표부 대표로 유력시되는 폴라 스턴 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여)은 5일 『클린턴 정부는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 및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스턴 전 위원장이 워싱턴에서 회견을 통해 『경쟁력있는 미국제품을 불공정하게 몰아내는 시장이 있다면 대통령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턴 전 ITC 위원장은 또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교섭이 아닌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턴 전 위원장은 또 『클린턴 차기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통상정책 골격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슈퍼 301조를 시장개방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경제안전보장회의」가 『국내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냉전종결후에는 국제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교역국에 대한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88년 제정)으로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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