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활성화 최대 역점/대일·중·EC 압력 거세질듯【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의 차기 민주당 정부가 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펼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며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냉전이후 국제관계에서 자국 경제 우선주의가 부각되고 세계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쇄적인 보호주의를 유발,세계무역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클린턴 신정부는 증세,공공투자의 확대,재정적자 축소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93년도 1·4분기 경기선행지표가 결코 밝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클린턴 정부가 그 돌파구를 외국시장개방과 미국시장보호 등 무역정책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외국시장개방,외국수입상품에 대한 규제와 심지어 통상법 301조의 적극 사용을 여러차례 공언한바 있기 때문에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우루과이협상의 실패로 심각한 무역분쟁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4일 EC산 농산물에 최고 10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EC의 봉쇄작전으로 실패했다.
이와관련,뉴욕타임스는 5일 미 무역대표부가 곧 EC의 농수산물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C측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UR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EC의 분쟁이 부시 행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클린턴측도 대EC 강경책에 동조하고 있으며 내년 집권초기에는 미 국내 여론을 의식,보다 강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C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등도 클린턴 정부로부터 거센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클린턴 당선자는 선거유세에서 『일제가 미국에 들어오는 만큼 미제가 일본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본의 대응이 적절치 않을 경우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조만간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외무장관을 보내 사전 의견조정에 나설 방침이나 양국간의 무역쟁점들이 쉽사리 타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는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혜국대우의 연장에 제동을 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클린턴이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자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 미중관계는 경제·정치 양면에서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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