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모두 민주당 지배… “협조” 전망 우세/“정파 떠나 행정부 견제” 속성… 증세등 고비【워싱턴=정일화특파원】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넘어야할 문턱은 바로 의회이다. 그가 변화를 표방하며 내건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클린턴은 무엇보다도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의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의 경제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입법화시켜주지 않아 미국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고 수없이 개탄해왔다.
클린턴은 4년 임기안에 예산적자폭을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말했고,취임 1백일내에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예산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투자를 중단 또는 삭감한다든지 공무원 인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의료보험이 없는 3백만 이상의 무보험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강제로 보험을 들어주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의료보험기금을 설치해 이로부터 보험을 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 역시 입법이 돼야만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보면 클린턴은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민주당 지배하의 의회와 분명히 밀월을 즐길 수 있게 돼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58대 42로 공화당을 여전히 압도할 수 있게 돼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도수표 사건 등으로 찬서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하원보다 7석이 적은 2백59석을 지켜 1백79석을 차지한 공화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에 민주당 의회였던 부시 시대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에 민주당 의회인 클린턴 시대는 확실히 정부와 의회간의 협조가 잘되리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아칸소주지사 12년을 통해 주의회에서 반나절,지사실에서 반나절을 보낼 정도로 의회와의 협조분위기 조성에 뛰어난 수완을 보인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애를 먹은 것과 같은 의회와의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당이 같다고 해서 어떤 계선조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은 원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고,민주당 출신 상하의원들도 거의가 자기 기반 또는 자기 정강정책을 갖고 주민에게 직접 호소해 의회에 진출했다. 대통령과 의원의 이해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를 바라보고 있고,의원들은 자기 선거구의 이익을 1차적으로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 사실 행정부와 의회와의 마찰은 거의 본질적인 면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클레어런스 토머스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있은 후인 91년 10월 스미소니언연구소에서 의회를 비난하는 연설을 한바 있는데 그 비난은 반드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의회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로 부터 공무원 임명동의 하나를 얻는데 65일이상이 걸리며 어떤 사람은 현직에 임명된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의 인준심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는 당시 의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은 1백90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의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의회가 기밀을 누설하는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소위원회에 기밀자료를 내놓으면 어느새 그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부시는 또 의회가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지난 1963년 급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의회 관계기관은 예외로 해놓았고 64년 「인종·종교·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도 의회는 이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처럼 누적된 의회의 불합리성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제안하는 법률은 의회가 좀처럼 통과시켜 주지 않았고,대통령역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3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부와 의회는 비슷한 내용을 가진 법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기도 한다. 지난 9월 말썽이 난 가정휴가법이 그 한 예이다.
의회는 출산·양자선택·본인 및 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해 피고용자가 3개월간의 무급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면서 가정휴가는 기업 스스로가 결정하며,다만 그런 휴가를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 정부는 휴가자의 봉급부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취하게 하는 안을 내놓았다. 부시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의회가 통과시킨 가족휴가법은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사장돼 버렸다.
클린턴은 아칸소주에서 연방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것 말고는 전혀 워싱턴 정가와 인연을 맺어 오지 않았다.
까다롭고 복잡한 입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곤란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회가 과연 클린턴을 얼마만큼 지지해 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벌써부터 증세나 공공지출 증가 법안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앙무대에서 클린턴의 정치솜씨는 우선 의회 다루기에서 1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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