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합의분야 이행·양국 협력 모색/적극자세… 무역마찰 소지 해소 주력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는 보다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적극적 대미 통상자세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무 등 관계부처와 무공 무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선거 운동기간중 나타난 클린턴 후보의 경제정책에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분야는 두드러지지 않아 당장 한미 통상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이같은 낙관의 근거로 무엇보다 최근 한미 양국간 무역수지가 한국측이 다소 적자를 기록하는 수준에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들고 있다. 또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클린턴 후보는 주로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부시 행정부 때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선회할 우려가 커 적절한 대비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클린턴이 밝힌 경제정책의 기조는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공공투자 확충 등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국내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자연스레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보다 공정한 무역관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클린턴은 EC(유럽공동체)와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보다 강경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에서도 미국내 실업증가 우려와 환경오염 문제 등과 관련,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통상 자세 강경화 추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은 명확하다.
먼저 미국이 악명높은 「슈퍼 301조」를 부활하거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게 되면 반도체 철강 섬유 등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주력상품이 덤핑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높아진다.
또 클린턴은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중과와 세무사찰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 현지에 진출중인 국내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환경규제도 현재보다 엄격히 시행할 태세여서 자동차 연비기준을 높이는 법률안 등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대미 자동차 수출은 더욱 곤경에 처해질 전망.
이와함께 클린턴 당선자가 대폭적인 국방비 삭감의지를 밝힌 것도 우리로선 새로운 부담이 될게 확실하다. 주한미군이 추가 철수하거나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요구하거나 어느 쪽이건 우리나라 국방예산에 압박요인이 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UR 협상 자세와 관련,정부부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쌀시장 개방문제에 우려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클린턴의 출신지역인 아칸소주가 미국내 주요 쌀생산지여서 쌀시장의 개방을 관철하려는 입장이 되기 쉽다는 것.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통상정책의 이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응,우리나라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방·지적 소유권 보호 등 한미 양국간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또 투자 및 기술협력분야 등 양국 쌍방에 도움이 되는 협력분야에선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굳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국내 제도와 무역관행의 국제화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적극적 대외개방 자세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UR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원칙을 확고히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한다면 미국의 정권교체가 새로운 한미 통상마찰로 비화될 이유는 없다는게 대다수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관계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업계 등에서도 미국 각계에 대해 우리 경제실상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국내 통상불만이 주로 일본측의 일방적인 무역흑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과 다른 실상을 부각시켜 「제2의 일본」으로 오해받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미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 등 미 의회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 가운데 민주당 인사가 많은데다 16년만에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민주당 우위로 돌아서 의회입김이 종전보다 더 강해질게 확실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선거결과 앞으로 미 의회내에 초선의원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경우 순조로운 한미 통상관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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