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분담금은 증액/핵해결땐 대북관계 진전 가능【워싱턴서=정일화특파원】 미국은 지미 카터이후 내리 12년간의 공화당정부시대를 청산하고 다시 민주당 정부시대를 맞는다.
이에따라 한미관계도 스타일 면에서든 내용면에서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관계에서의 새 시대는 스타일의 변화로부터 올 가능성이 짙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년여간의 선거기간에 국제문제를 심각하게 선거쟁점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클린턴은 백악관 운영 스타일을 말하는 가운데 『개방하겠다』 『대화하겠다』 『문을 언제든지 열어두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클린턴은 국제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솔직하고 현실적인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할 것이 확실하다. 「프로토콜」(의전)보다는 내용을 먼저 따질 것이 틀림없으며 협력이 필요하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충분한 협상을 벌이려 들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는 카터 정부이래 양국간의 끈덕진 협상과 타결을 통해 이뤄놓은 유대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선 한미안보 관계에서 클린턴 시대의 등장은 과거 카터정부의 등장과는 달리 한미 양국관계가 원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시기에 온 것이어서 적어도 부정적으로 변할 여지는 적다.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은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박정희 정부하의 인권문제가 직접적인 동기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민선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은 대외안보정책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신장(Promotion of Democracy) 자유의 방어(Ddfence of Freedom)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공화당 정부와 맺어온 대한반도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7월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에 위협이 되는 한 동북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은 굳건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양국간에 확립돼 있는 상태이다.
백악관,국무부 등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증진에 먼저 응할것과 한국이 제의하고 있는 남북핵 동시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고 판단하고 제2차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9월 미 국방부에서 열렸던 제24차 한미안보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원화 분담금을 2억2천만달러로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클린턴은 국방정책 부문에서 해외주둔군 감축,해외주둔군 비용의 주둔국 분담강화를 정강정책으로 강조했었다.
한미간의 안보문제는 이미 미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감축안 동결,주둔국 분담금 증액 등이 합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재 협상시기에 이를때 클린턴 정부는 한국측에 좀더 증가된 분담금,주한미군의 추가감축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제의는 한국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한미양국의 기동성 강화 등의 조건이 한국측에 의해 요구될 것이므로 서로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 역시 한미관계는 지난 10월 양국이 문서로 합의한 대통령 경제 이니셔티브(PEI)가 말해주듯 현안문제는 거의 매듭짓고 있는 입장이어서 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바뀌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일본의 불공정무역(Unfair Trade) 문제와 함께 중국의 인권문제를 크게 거론해왔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 대우을 해주는 부시 행정부의 처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클린턴 정부에 의해서도 미·북한간 대화증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의외로 쉽게 타결되는 경우 미·북한간의 수교가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한국은 과거 카터 민주당 정부시대와는 달리 미국의 제7위 무역교역국이 돼 있고 무역관계 역시 한국이 적자로 돌아서 있어 미국에게는 불편없는 무역 동반자로 돼있다.
클린턴 정부와 실질적인 안보 경제 외교 등의 관계 증진책을 서둘러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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