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무자료거래 방지위해 시급”/대리점/“외제 국내시장 진출 도와주는 격”/제조사전자대리점의 혼매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삼성,금성 등 가전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유통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추진중인 대리점 혼매제 허용여부를 놓고 가전업체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반면 대리점들은 일방적으로 제조업체들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기존의 전매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덤핑,무자료거래 등 각종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혼매제도란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존 대리점들이 앞으로는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대리점 체제가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밀어내기식 무자료거래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이를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제조업체들은 기존 대리점이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당한 부채를 갖고있는 현실에서 기존 부채관계 해결없이 혼매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들은 그동안의 전매제 하에서는 다른회사 제품을 취급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비교,선택권이 제한됐고 이는 배타적 거래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전대리점협회는 현재 전국에 5천여개의 가전대리점이 있으나 흑자대리점은 10%에 불과한 실정이고 부실채권만도 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만 살찌우는 현행 전매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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