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운용상의 일관성 결여는 6공 정부의 최대 과오로 지적되고있다. 가히 고질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총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형태의 부처간 불협화음,장외 실세의 정책간여도 6공의 지병으로 한동안 수그러드는듯했던 이같은 병세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락가락하는 외화대출제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지난 연말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을 외화대출 세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지난 연말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을 외화대출제도로 지목,이의 폐지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외화대출 한도가 당초 30억달러(지난해 55억달러 집행)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사실상 70억달러(내년 상반기분 30억달러 조기승인)로 대폭 늘어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여기에다 사실상의 외화대출이나 마찬가지인 외화표시 원화 대출을 1조원 지원키로 했다.
6공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잦은 개각에 따른 경제팀장의 교체에서 기인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경우는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인 최각규부총리가 일구이언한 격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 외화대출의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실무자들마저 『기획원과 상공부의 당초 주장대로 외화대출제도 자체를 폐지했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느냐』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최대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금융자율화도 마찬가지다. 정부 당국이 인사권이나 대출 등에 무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관치금융」은 상당히 개선된 대신 「장외의 얼굴없는 인사권자」 몇명에 의한 「정치금융」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다. 이와관련,금융계의 「얼굴없는 인사권자」 가운데 한명으로 통하는 K모의원이 재무부와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자율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자못 진지하게 추궁,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자기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라는 말인가. 금융계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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