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 금리 인하대상… 10%선 적정수준2단계 금리자유화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
▲중요한 것은 실시 시기가 아니다. 금리자유화가 금리상승으로 연결되면 곤란하다. 금리자유화는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금리자유화의 실패경험을 갖고 있다. 정책을 실험대상으로 보면 안된다. 2단계 금리자유화는 내년말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규제금리의 조정이 필요하다.
2단계 금리자유화에 앞서 공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말인가.
▲시장 실세금리가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공금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실세금리가 공금리 수준이하로 내려가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단계 금리자유화와 별도로 공금리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금리인하 시기는.
▲시장금리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 자꾸 대선을 염두에 두는데 인하시기가 대선전이 될 수도 있고 대선후가 될 수도 있다.
인하대상 공금리는.
▲한은의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포함하여 현재 정부의 규제하에 있는 모든 금리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적정금리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보고 있나. 또 공금리의 인하폭은.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금리를 일시에 대폭 내리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이다. 가랑비에 옷젖는 식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 공금리 인하폭도 마찬가지다. 적정금리수준은 각 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세금리가 현재는 13%대로 지난 연말에 비해 6%포인트 낮아졌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다. 10%선이 적절한 것 같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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