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정부,「EC수준」 검토

정부는 29일 일본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요구와 관련,우리나라가 유럽공동체(EC)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일본측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지난 28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일 지적재산권 협의에서 일본측은 우리측이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요청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EC측에 80년 1월1일부터 물질특허권법이 발효된 87년 7월1일 이전 사이에 취득된 특허권의 경우 97년 6월30일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해주기로 했는데 일본측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해줄 경우 제약업계와 농약 제조업체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