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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과 러시안룰렛 게임/국가,6,000만원 유족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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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과 러시안룰렛 게임/국가,6,000만원 유족배상”

입력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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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사지법 “총기 감독소홀”【대구=정광진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경찰관과 권총으로 이른바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다 숨진 이광우씨(당시 28세)의 어머니 박문희씨(60·부산 부산진구)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에 대한 총기 안전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당시 경찰관이 총기를 무단으로 휴대케 한 감독소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러시안룰렛 게임을 제의,스스로 총기의 방아쇠를 당긴 과실도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월12일 대구 동구 효목동 레스토랑에서 당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이경호순경(36) 등 4명과 술을 마시던중 이씨가 이 순경의 3.8구경 리벌버 권총으로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자고 제의,이 순경에 이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겨 그 자리에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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