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환율인하·임금수준 상승보다/금융비용 부담증가로 치명타/KIEP보고서… “86년이후 78% 감축”최근 몇년간의 우리 경제가 겪은 급격한 수출경쟁력 저하는 원화 환율의 인하(평가절상)나 임금상승보다 지난 86년이후 시행된 무역금융의 축소와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증가 탓이 더 크다는 분석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해 제기됐다.
KIEP는 27일 「환율·금리 및 임금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김종만 연구위원)를 통해 계량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원화의 실질실효 환율은 지난 85년에 비해 4∼6% 평가절하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환율인상은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못주고 자칫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환율조작 의혹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87년이후 급격한 임금 상승때문에 노무비 부담증가로 수출가격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89년을 정점으로 임금상승이 진정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향후 노사간 자율임금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난 86년이후 국제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자 한국은행이 실효무역금융 비율을 90년까지 5년간 무려 78%나 급격히 축소시키는 바람에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려 수출경쟁력 약화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뜩이나 타인자본 의존율이 높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비중이 큰데다 만성적 자금부족으로 실세금리가 높아 수출경쟁력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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