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자본·기술북 노동력·자원 결합땐/수십년내 경제대국 발돋움/IBRD보고서 “경기진정 위해 재정긴축 필요”세계은행(IBRD)은 남북한 경제가 여러가지 면에서 상호보완적이어서 남한의 자본·경영·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이 결합된다면 수십년내에 강력한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또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내지는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92년 한국경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노사분규(임금상승),과소비 등의 「성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으나 경제기조가 여전히 건전하여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세계은행은 또 한국경제가 당면한 실질적인 과제는 금세기말안에 과연 선진국대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하는 것이며 이의 달성여부는 한국이 ▲노동력 부족문제 ▲농업 및 금융부문의 자유화 ▲산업구조의 재조정 ▲남북한 경제협력 ▲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유지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특히 한국경제의 경기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축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위해 토지관련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조세부담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세계은행은 노사문제를 대표적인 「성장병」으로 지적,노사분규 건수가 87년 이전에는 연평균 2백건에 불과했으나 87∼89년에는 7천건을 상회했고 임금수준(전체산업)은 88년이후 91년까지 매년 15.5∼21.1%씩 올랐으며 대신 노동생산성은 매년 6.9∼13.8%씩 향상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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