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소·자국경제 성장 더 중시/대미교역 악화 우려/행정부·업계 클린턴 진영 줄대기 부심【홍콩 로이터=연합】 내달 3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클린턴의 무역정책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아·태지역 각국의 행정부와 업계는 클린턴의 대외무역 정책기조를 알아보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클린턴 진영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클린턴 후보는 그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많은 아·태지역의 무역관리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이같은 무역정책에 대해 일말의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의 한 전문가는 『클린턴은 아시아의 기본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 놓는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불안이 가중될 중국에 대해 클린턴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클린턴의 대외무역정책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이 중국에 대한 무역상 최혜국대우(MFN)를 중국의 인권상황과 연계시키겠다고 공언한데 대해서 홍콩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대통령선거가 아·태지역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의 신용 및 상품시장은 미국의 소비지출 및 기타 정책전환으로 인한 부담을 교역상대국에 떠맡기려는 클린턴정권의 탄생 가능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달 미국의 지적보호권 요구에 응하고 약간의 시장개방에 선뜻 나선 것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이는 클린턴정권의 탄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클린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조건부 지지 역시 클린턴을 하나의 강경 자유무역주의자로 인식케 하고 있다. 즉 클린턴은 교역대상국에 환경,노동,지적소유권 보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미국시장에 접근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태국 출라롱콘대의 프라톰폰 바즈라티라 교수는 『클린턴은 확실히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무역을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며 태국이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에 대해 성공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하게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무역수단이다.
더욱이 아·태지역 국가들은 클린턴의 미국경제 「성장」에 대한 약속이 대외무역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미국내 일자리의 보호로 전환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한 증권 전문가는 클린턴이 만약 집권한다면 아·태지역 국가들은 수출선을 미국시장으로부터 유럽이나 아시아국가로 다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관리들도 클린턴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환경」조건에 불충분한 한국의 제품에 대해 높은 무역장벽이 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클린턴의 미 무역적자 해소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무역거래국들에는 나쁜 징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한 전문가는 『클린턴의 자유무역에 대한 행동개념은 부시보다 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점』이라면서 『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의 자유무역주의자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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