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땐 대한군 정책영향”국회는 22일 외무통일 내무 국방 문공 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군 및 관변단체의 선거중립 및 방송의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최세창 국방장관은 『미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안보협력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국방비삭감 병력감축 해외주둔과 군사기지 축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미루어 일부 대한 군사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고 『이에 따라 미 민주당 국방담당 인사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하는 등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북한에 유출된 군사기밀은 우리 군의 전력을 노출시키는 군의 전반적 사항이 포함돼있다』며 『이미 국회에 배부된 국사기밀을 전량 회수하는 등 군사기밀 노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복진의원(민주)은 『노태우대통령의 9·18 선언이후 각기관이 정치적 중립의지를 천명했는데도 군만이 공식적 의지표명을 않고 있다』며 『전군지휘관 회의 등을 통해 「군정치중립 결의대회」를 가질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관련기사 4면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서 백광현 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문제와 관련,『앞으로 수립할 지방자치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95년까지는 어느정도 여건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93년 단체장선거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협의원(민주)은 『내무부가 올 한해동안 국고지원단체 국민운동단체 및 각종 관변단체 등에 배정한 보조금이 모두 1천3백4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정부의 모든 각료와 투자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도록 내무부가 이를 주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외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최영철 통일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관련시설의 은폐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박지원 임채정의원(민주)은 『중립내각의 출범취지에 따라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 보도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라며 『대선기간중 선거방송을 심의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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